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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차관 "미 핵무기 '현대화 투자' 더 지체할 여유 없어" 


엘렌 로드 미 국방차관.

엘렌 로드 미국 국방차관이 미사일 방어는 적성국의 공격역량 진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드 차관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내년 국방예산 삭감 전망 속에 차세대 핵 전력 현대화 계획의 차질을 우려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렌 로드 미국 국방부 획득·지속 담당 차관은 미국 국방안보에 있어 핵 억지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적성국의 핵뿐 아니라 재래식 공격까지 대처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로드 차관] So the nuclear deterrence, the nuclear triad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our national defense and it's a turret, not only for nuclear attack, but for conventional attack as well. And most of our systems are about 60 years old.

로드 차관 “핵 억지력, 핵 외에 재래식 공격 대처수단”

“핵운반 3축 체계, 적성국들에게 각각 다른 난관 야기”

로드 차관은 3일 워싱턴의 허드슨연구소가 사전 녹화형식으로 진행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의 핵무기 3축 운반체계(Nuclear Triad)는 60년 이상의 노후화를 겪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른 국방예산 삭감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핵 현대화 계획은 그대로 추진해야한다는 설명입니다.

로드 차관은 특히 미군이 핵 운반체계 3축을 운용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전략폭격기의 경우 세계 어느 곳에서나 중력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유연성이 강점이며, 잠수함의 경우 핵전면전 발발 시 생존성에 가장 특화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경우 적성국 위협에 대한 즉각 대응능력이 뛰어나다며, 세 개의 운반체계는 서로 상호연관 돼 있고 적성국들에게 각각 다른 난관을 야기하도록 고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지속해서 핵무기 현대화에 투자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태세를 유지해야하지만 불행히도 지금까지 이 같은 노력에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로드 차관] “Right now, unfortunately, because we have not invested in any of these legs of the triad, we have zero margin in terms of time”

로드 차관은 이어 미사일방어 체계의 투자와 관련해서도 셈법이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방어 이지스 체계를 갖춘 미 해군의 포트로열 순양함.
탄도미사일방어 이지스 체계를 갖춘 미 해군의 포트로열 순양함.

미국 본토방어를 위한 다층 방어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적성국들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역량 진화에 따른 대처도 동시에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 로드 차관] DoD is looking at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looking at near peer competition, looking at different theaters, looking at the homeland and saying what do we need offensively, what do we need defensively…

그러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방어관점 뿐아니라 미국의 공격 역량의 선택지로서도 함께 개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중국, 러시아 등과의 거대패권 경쟁과 전세계 각각 다른 전구환경, 미국 본토방어라는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균형성 있게 투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드 차관은 모든 미군의 무기체계 개발과 획득을 총괄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 현대화를 관장하는 핵무기위원회(NWC)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 “바이러스 여파에도 실질 국방예산 증액 3% 유지해야”

앞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2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른 국방예산 삭감 전망에 대해 중국 등과의 거대패권 경쟁을 위한 국방예산의 실질 증가률은 매년 3% 이상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초 미국 에너지부는 핵무기 현대화 예산으로 190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의 경우 20억 달러가 삭감됐습니다.

지난 9월 상원 군사위에 출석한 로드 차관은 이같은 삭감이 최종 확정된다면 당장 차세대 저위력 핵폭탄인 B61-12와 W80-4의 내년 첫 조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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