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회계감사원 관계자들 "미한 방위비 분담률에 간접비용 반영 어려워…거래적 접근 지양해야"

회계감사원 관계자들은 방위비 분담률에 동맹이 기여하는 간접비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맹관계에 거래적 접근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무부 당국자들의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미 회계감사원(GAO) 관계자들은 23일 미한 방위비 분담률에 한국이 부담하는 간접비용을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동서센터(East West Center)의 워싱턴 DC 지부가 개최한 화상 대담에서, 동맹의 간접비용 기여를 반영하지 않아 분담률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날 화상 대담은 최근 GAO가 2016년부터 4년간 한국, 일본과 맺은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따른 비용과 혜택을 분석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개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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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다이아나 마우러 회계감사원 국방역량·관리 담당 국장은 육,해, 공군 등 각 미군의 산정 비용정보가 각각 별도로 취급되는 등 산재돼 있다며, 미국 측 부담 비용 정보를 하나로 종합해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는 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마우러 국장] “When we moved into the realm of indirect costs, certainly recognize that there are important contributions made by Japan and South Korea that are indirect in nature. We didn't have good information sources within the US government to get dollars around those figures. So we were really limited in our ability to try to put a put a price tag on those things.”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일본과 한국이 기여한 간접비용 역시 중요한 요소임은 인지했지만, 미국의 달러와 연동해 산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가 없다는 점이 분석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한국의 주요 간접비용 부담 항목은 미군에 증원된 한국군인 카투사(KATUSA) 관련 비용과 기지 주변환경 조성비, 미군기지 때문에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료 손실 지원, 관세, 도로 통행료 등의 면세 지원입니다.

“미 국방부, 간접비용 추적·산정 어렵다는 입장…한일 정부, 정보공유 안해”

이와 관련해 회계감사원의 브라이언 해크니 미 하원 감사·조사 소위 담당관은 “조사과정에서 미 국방부는 일본과 한국의 간접 기여를 추적하기 매우 어렵다고 토로하며, 일본과 한국 정부는 관련 세부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 해크니 담당관] “According to DoD, it's very difficult to track these indirect contributions. Japan and South Korea don't release them and DoD says it's too hard to estimate how much tax that could be liable for. For example, how many tools they may have avoided as a result of these waivers.”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동맹국들의 간접 기여와 연계한 미 국민의 세금 액수 중 얼마가 부채로 계산될 수 있는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미 국방부의 공식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회계감사원은 조사과정에서 동맹국의 분담기여 셈법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 정부 감사기관에 정보공유를 요청했으나, 관련 기관들은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6명의 회계감사원 관리들은 이날 대담에서 미군의 일본과 한국 주둔과 연계해 6가지 항목에서 미국의 안보 국익을 확인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6가지 항목은 ‘역내 안정과 안보’, ‘북한 비핵화와 비확산 증진’, ‘일본과 한국의 방위 역량과 상호운용성 개선’, ‘동맹관계 강화’, ‘재해 등 비군사부문에서의 유사시 긴급대응’,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목표 증진’입니다.

이날 대담을 진행한 사투 리마예 동서센터 부회장은 보고서가 명시한 것처럼 주한미군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 관점에서는 혜택일 수 있지만 병력이 온전히 한반도에 묶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역내 전개 관점에서는 결론이 다를 수 있다며, 이와 연계한 질적 비용계산 분석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녹취 : 리마예 부회장] “Our alliance with Korea has some constraints on the moving of our forces for non-Korean countries, non Korean peninsula contingencies…One could say qualitatively, it kind of ties down American forces because it's restricte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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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내 차출비용, 계산 가능하나 반영 안해”

마우러 국장은 다른 역내 분쟁에 따른 주한미군의 차출과 같은 잠재적 상황에 따른 비용분석도 물론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런 가설에 답변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마우러 국장] “My sense is that the cost of you know ‘how much it's going to cost to fly them there’ may not be sort of top drawer of orders of importance. They will likely be a scenario where something has gone very, very wrong or there is an extremely critical US national security imperative to move US troops out of South Korea…”

그와 같은 상황은 매우 심각한 미국의 안보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전개와 연계 돼 있다면서, 이번 분석에서는 주한미군의 병력 차출에 따른 비용은 최우선 순위 상황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거래적 접근 비용셈법, 미 국익 계산에 도움 안돼”

제이슨 베어 회계감사원 국제관계·무역 담당 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국무부 담당자들의 설문조사도 진행됐다며, ‘동맹관계를 금전을 세는 승자/패자 관점에서 보는 거래적 접근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베어 국장] “We just have to start with the admission that we don't enter into alliances because we think we're going to come out winners in counting the dollars and cents. We do it for other larger strategic purposes…”

조너선 애덤스 회계감사원 국방역량·관리 담당 분석관은 보고서 설문에 응한 9명의 민간전문가들도 동일한 입장을 내비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 간 분담의 순비용(Net Assessment)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비용셈법은 거래적인 시각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