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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미한 연합훈련 가시성 최소화 전망"…'준비태세 약화' 견해 엇갈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미-한 연합훈련이 언론 노출을 최소화한 채 조용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동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준비태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유예한다는 보도는 보지 못했으며, 특정 훈련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에 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커비 대변인] “I have not seen those reports and I certainly wouldn't speak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ir view of specific training events on the peninsula. I'll just say what I've said before which is that we take our alliance commit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very seriously and that includes making sure there are ready military capabilities should they be needed…”

커비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이달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한 연합훈련의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동맹 공약을 매우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 미한연합훈련 관련 언급 거듭 자제

그러면서 여기에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군사적 역량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며, 그러나 그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훈련이 실시되더라도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KDVA) 회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조용히 실시하는 방식으로도 준비태세를 개선할 수 있다며, 현재 남북관계, 미북 관계를 고려할 때 소리를 내지 않고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 “언론 노출 최소화해야…CPX 실시 중요”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5일 VOA에 “브룩스 장군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준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의 진전을 위해 미국과 한국은 이번 훈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샴포 전 사령관] “There is some competing demands and General Brooks is absolutely right. I agree with the idea that the exercise should be low key right now. But for readiness reasons and to continue to make progress towards the goals of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I think that the ROK and US military needs to proceed with the exercise.”

샴포 전 사령관은 자신이 사령관으로 재직했을 당시에도 대규모 연합훈련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전술적 차원의 일상적 기동훈련을 통해서도 핵심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대규모 기동 연합훈련를 배제하더라도 이번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휘소훈련(CPX)을 중단 없이 실시하는 것이 전반적인 준비태세 유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가시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 훈련 진행 여부와 관계 없이 새 행정부를 시험하는 것이 당초 북한의 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성을 최소화 하더라도 북한은 충분히 트집을 잡을 수 있으며, 미사일 도발 등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적대적 발언 등의 비물리적 압박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방-국무장관 방한셈법, 연합훈련 시기 연계 가능성”

샴포 전 사령관은 미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두 장관은 자신들의 순방이 연합훈련 진행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셈법에 넣고 있을 가능성 높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샴포 전 사령관] “So let's just say you want to message China and so you want to make a visit to the region and you want to do it sooner than later. And then someone says, ‘Well, listen, don't forget. There's this bilateral exercise going on at the same time.’ And so I'm sure in their analysis they consider that and they obviously haven't determined that but it's still important to make this visit.”

두 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은 중국에 대한 신호를 발신하는 목적이 가장 크겠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연합훈련 진행 시기를 최적의 방한 시기로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가시성 줄여도 북한 도발 셈법과는 무관”

한미연합사 작전참모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두 장관의 한국 방문이 연합훈련 시기와 겹칠 경우 대북억제 신호를 발신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 맥스웰 선임연구원] It does send a deterrence message. I mean, anything that demonstrates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sends a deterrence message…The other thing is we cannot shy away from talking about what we must do as a matter of routine...In the hopes that Kim Jong Un will respond favorably is really a pipe dream and so we need to send the message that this is routine training, it is defensive training, it is necessary training and that we can't be deterred from conducting training that is critically important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훈련 가시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대규모 연합훈련을 유예했지만 북한은 의미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 자체가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당당히 북한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계속 가시성을 최소화하는 훈련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대규모 연합훈련 유예, 준비태세에 악영향”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3년 동안 기동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유예했지만 충분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국방부의 해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베넷 선임연구원] “Now we've been three years where we really haven't done full scale training. How many US soldiers on peninsula know how to do a full scale training? The problem is, historically for the guys who were there for one year, they came in and one of the first things they did because they came in the summer was to do Ulchi Freedom Guardian…and sure there are some soldiers who were there 4, 5 years ago who will rotate to the peninsula but their numbers as a percent of the total force is relatively small and that leaves you with a lot with lack of the knowledge”

전통적으로 주한미군 병사의 한반도 순환배치는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통해 실전 상황에 입각한 현지 전장 이해도를 높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지난 3년 간의 야외 기동훈련의 유예 때문에 실전적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미 한반도에 복무해 이 같은 실전 감각을 갖춘 병사들은 전체 병력 중 소수라며, 계속되는 야외기동 훈련 배제는 점진적으로 준비태세 약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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