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유엔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모두 17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것이며, 일부는 코로나 여파로 제재 면제 유효 기간도 연장받았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2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모두 17건의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1월 7일, 깨끗한 식수 공급과 위생 사업을 위해 대북 제재 면제를 요청한 스위스 정부와 결핵 진단과 치료, 긴급 의료 지원을 위해 물품 반입을 요청한 국경없는 의사회(MSF)의 제재 면제가 승인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1천 845달러 상당의 워터 필터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게 됐고, 국경없는 의사회는 7만 9천 600여 달러 상당의 의료용 현미경과 구급차, 생물학 시료 저장 시스템, 결핵 진단 키트 등 65개 품목을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달 20일에는 세계식량계획(WFP), 28일과 30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진벨 재단이 각각 대북 지원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WFP는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와 식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위해 물품 반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승인된 물품은 미화 11만 달러 상당의 손수레 7천 500 개와 삽과 곡갱이 각각 5천 개 씩이었습니다.
또 WHO는 디지털 심박 측정 시스템, 휴대용 복부 초음파 검사기, 원격진료용 현미경 등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었고, 유진벨 재단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내성 결핵의 지속적인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 반입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 7일에는 샘복지재단이 의료기기에 대한 대북 면제를 승인 받았습니다.
평양시 제3인민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이 재단은 엑스레이 기기와 의료용 가위, 환자용 가운, 식료품 등을 북한에 가져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북 제재 면제를 받은 사업은 주로 의료와 식수 지원, 식량 분야가 대부분이지만, 올해는 전 세계 대유행으로 번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면제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체 17건 가운데 4건이 신종 코로나 관련 제재 면제 승인이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 국경없는 의사회와 21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시작으로 WHO와 스위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가 이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첫 대북 제재 면제를 받은 국경없는 의사회는 적외선 체온계 1천 개와 유전자 증폭 검사장비, 검사기에 들어가는 시약 1만 세트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 받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해당 물품이 북한에 분배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FRC는 방역용 보호복과 시험기구, 시약, 체온계 등 신종 코로나 의료 장비에 대해 대북 제재를 요청해 나흘 만에 승인 받았습니다.
또 지난 3월 11일에는 스위스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 인도주의지원국이 신종 코로나 대북 방역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승인 받은 지원품은 9만 1천여 달러 상당의 소독용품 키트 30개와 개인보호장비 2천 개 등입니다.
가장 큰 제재 면제 사례는 지난 2일 유니세프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I보건과 영양, 식수 공급, 위생 분야 441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 물품을 북한에 들여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유니세프는 이에 따라 지역 사회와 학교, 탁아소의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산모 지원 등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상황에서 기존의 6개월인 제재 면제 유효 기간을 예외적으로 1년 연장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유엔이 가장 최근에 승인한 제재 면제는 WHO가 요청한 15만 달러 상당의 차량 3대의 대북 반입입니다.
제재위는 승인 서한에서 WHO 직원들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가 사용할 차량 3대에 대한 반입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