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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독일 코로나 의료장비 대북지원 제재 면제 승인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독일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독일은 코로나 검사 관련 장비를 북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 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는 1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독일이 대북 인도지원 활동을 위해 신청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달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과 통제를 위한 의료 장비의 대북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고, 대북제재위는 지난달 23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독일이 대북 반입을 신청한 물품은 신종 코로나 검사용 PCR 장비에 사용되는 ‘로토르- 디스크 100 스타터 키트’(Rotor-Disc 100 Starter Kit) 6대입니다.

독일은 9개월 후인 내년 4월까지 해당 물품을 북한 보건성에 보내야 합니다.

제재위는 서한에서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부과된 대북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각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들이 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시한을 준수하고, 각국의 법과 규정, 금융과 상업 거래에 대한 면허 요건, 그리고 관련 국가의 운송과 세관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대북제재위가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제재위는 지난 6월 말 유진벨재단의 대북 결핵치료 지원 활동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제재를 면제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엔 싱가포르 적십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신청한 관련 장비의 대북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한국 지원단체가 식수 공급 프로젝트와 관련해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대북 지원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북 지원단체들이 신종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의 결과로 물자 생산과 운송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잇따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5일자 서한에서 보건과 영양, 식수, 위생 등 유엔아동기금 (UNICEF.유니세프)가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는데 필수적인 물품에 대한 대북 반출 금지 면제를 2022년 8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부를 둔 보건의료 비정부기구 ‘샘복지재단(SAM Care International)’도 최근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받았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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