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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연합훈련·사드·방위비 등 논의 예상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미-한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워싱턴에서 다음 달에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달로 예상되는 미-한 연합훈련 일정과 규모가 어떻게 정해질 지 주목됩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의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18일 VOA에, 미-한 국방장관 회담이 오는24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번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의 만남은 작년 11월 뒤 3개월 만입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 회담이 항상 생산적인 회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샴포 전 사령관]”Any insight that they gain that they can bring back to the to either President I think it's going to be helpful if it allows them to better understand each other's position, so you know the timings good. And like I said, these, these meetings are always productive.”

미-한 양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오는 3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한 연합훈련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종전보다 축소된 형태로 연합훈련을 진행했는데,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올해 연합훈련의 일정과 규모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북침연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지난해처럼 미-한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efense Leaders ACT 5 SYK 02/18>[녹취: 샴포 전 사령관]” We can maintain our readiness of preparedness and give some flexibility to diplomacy.

훈련 규모를 축소해도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외교에 일부 유연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특보는18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연합훈련 규모를 지난해와 같이 축소하기로 결정해도 북 핵 외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인혼 전 특보] “I don't think the scaling back of the planned exercises is going to have much impact and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ver the last six and eight months, has been scaling back the joint U.S.-R.O.K military exercises quite frequently. And these gestures, have not been welcomed by the North, the gestures have in fact been dismissed by the North, which has called for the complete elimination of these exercises.”

지난 6-8개월 동안 미국은 자주 미-한 연합훈련을 축소했지만, 연합훈련을 완전히 없애기를 바라는 북한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미-한 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된다고 해서 김 위원장이 핵 관련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말 전원회의 발언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핵 관련 대화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아인혼 전 특보] “I think Kim Jong-un was pretty clear in his party Platinum statement on December, 31. He apparently, at least for this foreseeable future appears to have given up on us DPRK engagement on the nuclear issue.”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8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 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North Korea has said that there will be no negotiation. It's UN Ambassador said that negotiations won't be happening. Kim Jong moon has made no effort to counter that perspective that I'm aware of. And so, at this stage, it doesn't appear that pretty much anything that the US or rock do is going to cause or the negotiations to succeed, or cause them to fail they've essentially failed.”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번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또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성능 개량 문제도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1회계연도 미 국방부 예산 요청안 브리핑에서 언급됐던,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해 이동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오갈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 양국 국방장관이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Well the US and South Korea are trying to figure out how do they handle the cost sharing issue.”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한 협상팀은 지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인상 기준과 이에 대한 단계적 적용 방식 등에 대해 대략의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미-한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미-한 동맹 현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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