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개헌과 대통령 연임 문제를 비롯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공소취소 문제, 검찰개혁, 부동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대미 투자, 대북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날(18일)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최근의 지지율 하락과 민심에 대한 반성이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국민들의 실망에 대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지지율 하락을 단순히 특정 정책이나 정치적 논란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기자회견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죠. 정치 분야에서는 대통령 연임을 둘러싼 논란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논의가 나오면서, 개헌이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주장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연임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또 하나의 정치적 쟁점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공소취소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여기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법 가운데 기존에 기소된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즉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을 일으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그동안 특검이 출범하면 이 대통령과 관련된 기존 형사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런 논란 때문에 특검의 본래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면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이나 처분에 관한 조항은 없애고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 관련 내용에 대해 한겨레 기자가 질문한 내용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진행자) 기존의 검찰개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역사적 과제”라고 표현하면서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동시에 경찰에 지나치게 많은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진행자)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보죠. 아무래도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급 확대뿐 아니라 규제와 세제 정책을 함께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주택 공급 문제로만 보지 않고 수도권 집중과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 경제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수도권 주택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면서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외교안보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관심이 큰 현안 가운데 하나가 호르무즈 파병 문제인데,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언급이 나왔나요?
기자) 네. 이 부분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군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직접 참가하거나 전투에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날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파병은 하지 않되,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검토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진행하고 있는 투자 협상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의 합의가 됐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자신이 내용을 살펴보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투자 조건이 한국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대북정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현재 남북관계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남북대화보다 미북대화를 먼저 재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쉬울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이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미국과 북한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반드시 남북대화를 먼저 해야 한다고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의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북대화가 먼저 이뤄져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비핵화와 평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 한국으로서도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의 형식이나 순서보다는 실제 대화를 재개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이날(18일) 기자회견을 두고 여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야당이 연임 문제를 이유로 개헌 논의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법에서 공소취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반면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비판적인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대통령 본인의 재판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답변은 더욱 석연치 않았다”며 “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내세우며 훗날 공소기각을 비롯한 각종 우회적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구심을 스스로 키운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김승원 후보자 인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18일)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었다"며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졌다"고 썼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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