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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동성결혼 보호 법안 통과...'미국인 부당 억류 시 제재' 행정명령


지난 2015년 6월26일 미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 직후 백악관 외부 조명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으로 바뀌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하원이 동성 간 결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혼존중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을 부당하게 억류한 국가의 당국자나 테러 단체 등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20년, 흑인과 아메리칸 원주민의 약물 과다복용 사망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 연방 하원에서 동성결혼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19일 동성 간 결혼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에 공화당 의원 47명이 표를 보태면서 267대157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동성결혼을 보호하는 법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법안의 정식 명칭은 ‘결혼존중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 인데요. 동성혼의 경우에도 연방 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종이나 성별, 민족 등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원이 왜 이런 법안을 추진한 겁니까?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를 보이는 대법원이 낙태권 판례를 폐기하면서, 앞으로 동성 결혼의 합법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실제로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폐기에 찬성하는 의견문에서 피임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기존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게 언제입니까?

기자) 지난 2015년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5대 4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수십 년간 이어왔던 동성 결혼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해 동성 커플도 이성으로 이뤄진 부부와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의 판례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관련 입법이 추진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동성결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연방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고요.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제럴드 내들러 하원의원은 “우리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 의회가 성소수자와 인종이 다른 부부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먼데어 존스 민주당 의원은 법안 표결에 앞서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문제”라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는데요. 존스 의원은 하원 내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동성연애자임을 밝힌 의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더라도 상원의 문턱을 넘어야 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상원만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성명을 내고 ‘결혼존중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원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원의 경우 민주, 공화 의석수가 50대 50인 상황인데요. 공화당은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인 의사방해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여론을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인들은 동성 결혼에 찬성하나요?

기자)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은 인종이나 성, 민족 등에 상관없이 결혼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지난 6월 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70%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응답자의 성향을 보면 민주당원은 83%가 공화당원은 55%가 동성결혼에 호의적이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에선 과반은 넘기긴 했어도 동성 결혼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이지는 않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날(19일) 하원 표결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동성결혼의 찬반 여부를 언급하는 대신,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이나 범죄 등 다른 여러 현안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 법안 논의가 꼭 필요한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짐 조던 의원은 “우리는 지금 정치적 제스처와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 여기에 있다”고 밝혔고요. 조시 하울리 공화당 의원은 “대법원이 동성결혼 판례를 뒤집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예측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상원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인 반면, 공화당 쪽에서는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의 경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존 튠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선거가 치러지는 해의 정치’라고 표현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만약 ‘결혼존중법안’이 최종 통과됐는데, 그 이후에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례를 폐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가 동성결혼을 다시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도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동성결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하원이 또 다른 표결도 준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하원은 21일, 피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역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피임에 대해서도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재고해봐야 한다고 밝힌 이후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이렇듯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를 비롯해 동성결혼과 피임 등이 유권자들의 표를 가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약 밀반입 협의로 러시아에 억류된 미국 여자프로농구(WNBA) 브리트니 그라이너(가운데) 선수가 모스크바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자료사진)
마약 밀반입 협의로 러시아에 억류된 미국 여자프로농구(WNBA) 브리트니 그라이너(가운데) 선수가 모스크바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을 부당하게 억류하는 국가들에 대해 강경하게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미국인들이 해외에서 부당하게 억류당하는 일을 방지하고 또 미국인 억류 시 관련자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겁니까?

기자) 행정명령에 따르면 테러 집단이든 해외 정부 당국자이든 미국인을 부당하게 억류하는 데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해 미 당국은 금융 제재와 여행 제재 등을 가할 수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은 또 행정 당국이 억류된 이들의 가족과 더 긴밀히 협조해 석방을 위한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배경에서 이런 정부 조처가 나오게 된 겁니까?

기자) 네, 마약 밀반입 혐의로 러시아에 억류된 미국 여자프로농구(WNBA)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 씨를 석방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라이너 선수는 지난 2월 러시아에서 구금된 이후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라이너 씨처럼 해외에 억류된 미국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질 옹호 단체인 ‘제임스 W. 폴리 레거시 재단’은 18개 국가에서 60명 이상의 미국 시민이 부당하게 억류돼 있다고 추정했는데요. 일부는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란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에 억류됐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억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당한 억류와 인질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백악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가 미국인 억류 위험이 있는 국가군을 발표했군요?

기자) 맞습니다. 국무부는 국가별 여행 경보에 부당한 억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억류(detention)’의 첫 알파벳을 딴 ‘D’ 지표를 단 국가 명단을 신설해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가엔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 6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납치(kidnapping)’ 위험이 있는 국가에는 K 지표를 달아서 표시해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가 억류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는 데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로이터’ 통신은 일부 억류된 미국인의 가족들이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이 현재 억류된 사건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사건들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언론에서는 이번 조처가 미국인 억류를 막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방 검찰이 수사 중 적발한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 가짜 제품. (자료사진)
미 연방 검찰이 수사 중 적발한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 가짜 제품.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기자)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최근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약물 과다복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약 9만 2천 명입니다. 이는 앞선 해보다 30%나 늘어난 수치라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특히나 주목되는 것은 특정 인종에서 사망률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라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바로 흑인, 그리고 아메리칸 원주민들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특히 두 인종의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먼저 흑인의 경우, 사망자 증가율이 44%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증가율보다 14%P나 높은 수치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칸 원주민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알래스카 원주민을 포함한 전체 아메리칸 원주민의 경우엔 39% 증가했습니다. 흑인보다 높진 않지만, 여전히 전체 증가율보다 10%P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백인의 경우 수치상으로는 2만6천 명 이상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해 가장 많은 사망 건수를 기록했지만, 증가율만 놓고 봤을 때는 22%로 상대적으로 흑인 등 다른 인종보다는 증가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에 더해서, 각 인종에서 연령대별로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증가율이 다르다고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떤 연령대에서 사망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지는 인종별로 각각 다른데요. 먼저 흑인의 경우엔 15세에서 24세까지 연령대의 사망자 증가율이 86%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은 25세에서 44세까지의 연령대 증가율이 49%로 가장 높고요. 백인의 경우도 15세에서 24세까지 연령대의 사망자 증가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그 수치는 34%로 흑인의 해당 연령대 증가율처럼 높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또,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흑인의 사망자 증가율은 특정 지역별로도 다르다는 부분도 언급됐군요?

기자) 맞습니다. 흑인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큰 지역,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큰 지역에서의 사망률이 소득 격차가 작은 지역보다 약 두 배 더 높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소득 불평등은 결국 거주 불안정과 교통수단 이용 불안정 등으로 이어지면서 치료나 다른 기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방금 '불평등' 요인이 언급됐는데요. 바로 이 불평등이 전반적인 인종별 사망자 증가율 차이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인가요?

기자) CDC 설명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사망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요. CDC에 따르면 흑인의 경우에 치료를 받은 사람은 12명 가운데 1명꼴로 가장 낮았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은 10명 중 1명꼴로 치료를 받았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2020년 약물 과다 사용으로 인한 사망이 앞선 해보다 크게 증가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특정 약물 사용과 연관이 됐다고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사용인데요. 여기엔 모르핀과 메타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최근 가장 확산세가 빠른 것은 '펜타닐'로, 특히 불법 제조된 펜타닐의 급격한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CDC는 지난 2020년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전체 사례 가운데 '오피오이드' 사용과 관련된 건수가 7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 해결과 함께 펜타닐 등의 공급 차단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CDC는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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