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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회계감사국, 탈북자 지원 혜택 공개


최근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 이 공개한 탈북자 정착 관련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자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착지를 선택하는 제3국 내 탈북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영권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그 동안 탈북자 정착 지원과 관련해 여러 오해와 혼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좋은 자료가 나온 것 같군요.

답) 네, 사실 제 3국 내 일부 탈북자들이 정확한 정보보다는 근거 없는 얘기들을 그대로 믿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 동안 혼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미국 외교공관에 진입한 뒤 미 중서부에 정착한 탈북자 B 씨는 자신과 동료 2명이 당시 미국에 가면 미화 20만 달러를 주는 것으로 믿고 입국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영사가 정착 지원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뭐 좀 주겠지’ 하면서 정착 후 1-2 주까지 큰 혜택을 기대했었다는 것이죠.

) 그런 면에서 회계감사국이 비교한 미국과 한국의 탈북자 정착 지원 내용이 유용할 것 같은데,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답) 미국은 난민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에게 별도로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지난 5월 말 현재 총 99명입니다. 2006년 회계연도 이후 전 세계에서 미국에 입국한 난민이 26만 명을 넘으니까, 탈북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규모죠.

)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난민들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인 혜택을 탈북자들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얘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착한 탈북자들이 지난 5월 말 현재 1만 9천 명에 달합니다.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수용한 난민이 1994년 이후 2백 68명에 불과하니까 미국과 거의 반대 상황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달리 탈북자와 난민을 명확히 구분해 탈북자들에게는 다른 난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국은 한국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 통일부 예산의 절반 가량이 탈북자 정착을 지원하는 데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그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처음 미국에 도착하면 미 정부가 어떤 혜택을 탈북자들에게 제공합니까?

답) 우선 정착도시까지 가는 교통비를 제공하고요. 초기 의식주 해결을 위해 최고 석 달까지 1천 1백 달러를 제공합니다. 반면 한국은 한국사회 교육정착기관인 하나원에서 12 주 동안 합숙하며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이후 정착 도시 인근의 하나센터에서 다시 3주 동안 취업교육 등 구직을 알선해 주고요. 최고 50년까지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의 전세비를 제공합니다. 아파트 전세금 가격은 1만 1천 달러가 넘습니다. 또 탈북자 가족 당 2명의 도우미가 배정돼 안정된 정착을 돕습니다. 물론 하나원에서 나오면서 주민등록증 (공민증)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증이라면, 바로 한국 국민으로 대우받는다는 얘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반면 미국은 정착 후 1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특별한 범죄행위가 없으면 1년 안에 영주권을 발급받고요. 이후 5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입국 후 평균 7년 뒤에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현금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답) 미국은 난민이 조속히 취업해 자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정착 석 달 뒤에 특별한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수입이 기준 이하로 매우 낮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3인 이상 가정의 경우 심의를 거쳐 최고 5년까지 가족 수에 따라 매달 1백70 달러에서 최고 9백23달러까지 생활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노령이나 장애인들에게는 최고 7년까지 일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 한국 정부는 탈북자가 하나원을 수료하면 일시불로 현금 2천 6백 달러를 제공합니다. 또 생활에 필요한 가구 구입비 명목 등으로 다시 2천 6백 달러를 4분기로 나눠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5년에 걸쳐 1만 3천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60살 이상 노인들은 5년 간 6천 3백 달러 이상을 받습니다. 또 수입이 매우 낮은 가정은 가구 당 최저생계비 3백50 달러를 정부로부터 제공받습니다.

) 탈북자들은 북한과 제3국에서 열악한 생활을 해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의료 지원은 어떻습니까?

답) 미국은 최고 8개월까지 난민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본인이 해결하거나 저임금 대상의 경우 심의를 거쳐 무상 의료지원을 갱신하며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탈북자들이 대개 기초생활비 수혜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부분의 보험비를 부담하는 1종 수급자로 분류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물고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할 텐데, 취업을 위한 지원은 어떻습니까?

답) 미국은 지역 정착지원기관에서 영어 수업과 취업에 필요한 설명, 구직을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최고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특히 자립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최고 1만 9천 달러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오래 근무할수록 3년 차까지 구분해 장려금을 제공하고,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증을 취득하면 별도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미국과 한국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훨씬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 같군요.

답) 그렇습니다.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 역시 올해 초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차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탈북자들에게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런 차이점을 볼 때 한국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탈북자들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킹 특사는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이 미국행을 신청한 탈북자들에게 이런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며 탈북자들 스스로 판단하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은 자녀 교육과 한국 내 탈북자 차별, 신변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본인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미국이 더 정착지로 좋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미 회계감사국이 최근 발표한 탈북자 정착 지원 관련 보고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제도에 관해 자세히 비교해 봤습니다.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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