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이 순환 의장국 체제 전반에 걸쳐 광물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상설 사무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G7 통상장관들은 5일과 6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상설 사무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 본부가 있는 파리에 설립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중국이 국방, 청정에너지, 제조업, 첨단기술에 필수적인 광물의 생산과 가공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을 반영합니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이번 G7 통상 논의를 위해 네 가지 우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각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왜곡하는 산업 과잉생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는 일부 국가의 정부 보조금 정책과 연결된 오랜 갈등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의제는 경제안보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초강력 자석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최신 협상이 결렬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문제와 함께 관세를 회피한 채 서방 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있는 국제 전자상거래 배송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작년에 800달러 미만의 소액 화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종료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유럽연합(EU)은 올여름 150유로 미만의 소포에 대해 정액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대표들과 함께 이틀간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5일 프랑스 재계 관계자와의 비공식 회담에서 미국은 무역 정책을 프랑스가 G7 의장국으로서 설정한 우선순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단독으로, 또는 협력할 의지가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에 대해 지난여름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된 포괄적 무역 협정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EU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상한선을 15%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EU는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관세 면제 할당량을 제공하며, LNG 메탄 기준, 산림 벌채 규정,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어 미 무역대표는 6일 인터뷰에서 양측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기대 사항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가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협정 체결 9개월이 지났지만, EU는 관련 법안의 이행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 인하가 발효되기 전에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아직 공동 합의문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미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협정 중단, 관세 인하를 미국의 조치에 연계, 2028년 3월까지 EU의 양보 조치 완전 종료 등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 각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외교관들은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의 카테리나 라이헤 경제장관은 미국 당국자들과 긴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양측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5일 그리어 미 무역대표와 회담한 뒤 양측이 모두 턴베리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6일 늦게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로 이동해 관련 법안에 관한 의회 협상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G7 정상회의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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