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침해와 책임규명 문제를 다뤄 온 일제 브랜즈 케리스 전 인권 담당 사무차장보를 새 인권특별대표로 임명했습니다. 브랜즈 케리스 신임 특별대표는 북한 인권 침해 증거 수집과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북한 당국과의 관여 필요성도 제기해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해 온 전직 유엔 고위 당국자가 유럽연합(EU)의 대외 인권 정책 이행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EU 이사회는 지난 19일 일제 브랜즈 케리스 전 유엔 인권 담당 사무차장보를 인권특별대표로 임명했다고 발표하고, 즉시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2028년 2월 29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인권특별대표는 EU의 인권 정책 이행에 기여하고, 국제인도법 준수와 국제 형사사법 지원에 관한 EU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제3국 정부와 국제·지역기구, 시민사회 등과 인권 문제를 논의하며 EU 대외관계청과 각국 주재 EU 대표부, EU 기관들과 협력하게 됩니다.
이번 임명 발표에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활동 계획이나 새로운 대북 인권 정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브랜즈 케리스 신임 특별대표는 과거 유엔 인권 담당 사무차장보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뉴욕사무소장을 지내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앞장서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20일 유엔총회 북한 인권 고위급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이 오랫동안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었으며 여러 측면에서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 수집 작업을 강조하면서 “유엔인권사무소가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직접 면담 800건 이상과 북한 공식 문서, 위성·사진 자료, 전문가 평가 등을 모은 중앙 정보·증거 저장소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를 고려할 때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포함한 국제적 책임규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브랜즈 케리스 신임 특별대표는 탈북민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했습니다.
특히 강제 북송된 사람들이 고문과 자의적 구금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브랜즈 케리스 대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개방과 관여가 필요하다며,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브랜즈 케리스 대표가 과거 인권 문제를 제기할 당시 이를 반박하며, 유엔 인권 논의에서 관련 보고서와 국가별 인권 감시 체계를 거부해 왔습니다.
또 국가별 인권 보고서와 감시 체계가 정치적 압박과 내정 간섭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브랜즈 케리스 특별대표는 EU 기본권청 이사회 위원과 의장, 유럽안보협력기구 소수민족고등판무관실 국장 등을 지낸 인권 전문가이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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