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TRATCO)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정권 생존 수단으로 삼고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등과 협력을 확대해 세력 균형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렐 사령관은 17일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국가 안보와 정권 생존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으로 계속 인식하고 있으며, 평양이 핵탄두를 이용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렐 사령관은 북한이 핵물질 비축량을 늘리는 동시에 수중 드론 등 신규 능력을 확보 중이라며 특히 2016년 이후 세 가지 핵탄두 설계를 공개했으며, 다양한 투하 수단에 탑재 가능한 5킬로톤급 탄두를 포함해 실전 운용에 최적화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코렐 사령관은 “2025년 미사일 시험 발사 횟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국무원장은 기존의 노후화된 액체 추진 미사일을 다양한 급의 현대화된 고체 추진 미사일 체계로 교체하는 데 집중했다” 면서 같은 해 10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로 알려진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화성-20형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체 추진 체계는 유지 관리가 더 용이하며, 적국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방어하거나 반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거의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방어를 회피하기 위한 극초음속활공체(HGV) 가능 장비도 공개했으며 재래식 군사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전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간 및 군사 표적을 대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신호 교란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 협력 심화도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코렐 사령관은 “2025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원장이 베이징 군사 퍼레이드에서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며 “이 같은 고위급 회동은 세계 세력 균형을 재편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의 주요 후원국 역할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2025년 국가안보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요구를 삭제한 점을 언급하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코렐 사령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더욱 노골적이고 거래적인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2024년 6월 두 나라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을 언급했습니다. 조약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과 병력을 확보하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자금과 기술 지원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렐 사령관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구(Theater) 핵억제 능력이 필요하며, 이들의 긴장 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티븐 화이팅 미 우주군사령부(USSPACECOM) 사령관도 서면 보고서에서 러시아와의 우주 기술 협력북한과 관련해 GPS 및 위성 통신 재밍(전파방해)을 포함한 다수의 공격적 사이버 및 비운동성(non-kinetic) 대우주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이팅 사령관은 이러한 노력은 유사시 우주 기반의 군사 및 민간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명확한 의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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