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등 11개국과 유럽연합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 조달과 불법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등 11개국과 유럽연합(EU)이 28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활용과 악성 사이버 활동, 불법 북러 협력을 겨냥한 제재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성명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과 EU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미국과 호주, EU가 각각 시행한 대북 독자제재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할 능력을 차단하고, 불법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응하고, 모든 대북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28일) 북한 IT 노동자 사기 활동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1곳을 제재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 IT 인력 조직과, 이들의 수익 이전과 환전 등을 지원하는 금융망을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기업에 위장 취업한 북한 IT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호주도 지난 23일 개인 2명과 단체 2곳을 독자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개인들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또 앞서 EU는 지난 12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과 유엔 제재 위반·회피에 관여한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제재했습니다.
EU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과 북러 상업·산업 협력, 무기와 석유 거래 등 확대되는 북러 군사·경제 협력에 연계된 활동들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이 같은 제재가 다국적제재감시팀(MSMT)의 상세한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MSMT는 첫 번째 보고서에서 불법 북러 군사협력을,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IT 노동자 활동을 통한 제재 위반·회피를 다뤘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북러 군사협력과 IT 노동자 사기 활동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9월 발표된 세 번째 보고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얻기 위해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실태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MSMT는 러시아가 2024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북한의 안보리 결의 불이행을 감시하고 보고해 왔습니다.
이번 공동성명 참여국들과 EU는 MSMT가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를 계속 감시하고 공개하며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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