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전쟁부는 전작권 전환에 앞서 미한 양국이 합의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최근 발언으로 전작권 전환 조건과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쟁부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쟁부 관리는 19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한다는 데 계속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답변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환수, 관련 용어 사용에 대한 발언과 브런슨 사령관의 전환 조건 관련 발언 등에 대한 VOA의 질문에 나온 것입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을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전환’이 아닌 ‘환수’ 또는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한국이 스스로 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전작권을 계속 미국에 맡겨둘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 핵 전력을 빼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하고, 이것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핵 무기라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 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에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한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고, 이 발언 이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나 평가 기준에 변화가 생긴 것인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편 미국 전쟁부는 이번 답변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구체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기존 전환 조건이나 평가 기준에 실제로 변경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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