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인사이트] “미북 협상 재개 시 미국의 핵심 주도권… 미한 연합 방위태세와 대북 정보 유입”](https://gdb.voanews.com/8da087f1-946a-45b8-7900-08df13bedfec_tv_w250_r1.jpg "[워싱턴 인사이트] “미북 협상 재개 시 미국의 핵심 주도권… 미한 연합 방위태세와 대북 정보 유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와 다른 입지를 갖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협상 재개 시 미국은 미한동맹의 굳건한 군사적 억제력과 대북 정보 유입으로 핵심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미 연합사 작전 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앵커) 많은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헌법에 명시한 핵보유국 지위와 러시아, 중국의 전략적 밀착을 바탕으로 향후 미북 정상회담에서 전례 없는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회담이 열린다면, 군사적·전략적 관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판도를 주도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핵심 주도권(leverage)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맥스웰 부대표)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레버리지는 행동에 나서겠다는 미국 행정부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이고, 그것이 실제로 미국에 주도권(레버리지)을 주는 것입니다. 즉,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한미 연합 군사력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오늘 억제하고, 오늘 밤 싸우며, 내일 승리한다"고 종종 말합니다. 우리에게 억제라는 강력한 토대가 없다면, 미국은 아무런 레버리지를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입지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앵커) 북한이 파병과 무기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식량, 기술 지원을 받으면서 숨통을 트고 있지만, 이러한 거래적 관계가 장기적인 경제 현대화를 가져다주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입지를 제한하는 경제적, 외교적, 내부적 취약점은 무엇이고, 미국은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맥스웰 부대표) 북한 경제 체제의 본질이죠. 자유 시장이 아니고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작동하는 체제도 아닙니다. 김정은 일가 정권의 본질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바로잡고 싶은데요, 그들은 단지 석유, 곡물, 자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등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 또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은 아닙니다. 김정은의 군대를 지원하는 자금과 기술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볼 때, 그 부분이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속 가능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를 개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개방해야 하는데, 정권의 본질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정권의 정통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중국은 김정일과 김정은 모두에게 중국식 경제 개혁을 실시할 것을 오랫동안 권고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체사상과 김 씨 일가 정권의 지속적인 존재를 보장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거부해 왔습니다. 개혁은 김씨 일가 정권의 존재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강탈과 중국, 러시아의 호의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은 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틈새가 있을까요?
맥스웰 부대표) 있습니다. 미국은 먼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저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막을 수는 없지만, 사이버 도난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의 무기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조지폐 제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약 밀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게 압박을 가해 해외 노예 노동의 사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한국은 북한 주민들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시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이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김씨 일가 정권에 가장 큰 위협은 한국의 존재, 한국이라는 모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그러한 지식에 점점 더 노출되고 있고, 한국은 저렇게 비교적 좋은 삶을 사는데 왜 자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가 핵심이며, 그것이 실제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하기 위한 정보 노력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강력한 방어 능력을 유지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레버리지입니다.
앵커) 제3자 제재나 정보 유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정치전과 정권 역학 전문가이신 부대표님의 관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비군사적 도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맥스웰 부대표) 저는 이게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다루는 것을 전통적인 국제관계학 이론의 렌즈를 통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양쪽 모두가 이기는 윈-윈(win-win)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모두 이기도록 적절한 균형을 찾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죠. 저는 김정은이 상황을 그런 식으로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어떤 합의에서든 거짓말하고, 속이고, 탈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선의로 협상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협상하지 않을 것임을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북한 정권을 계속 시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권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김정은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는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두고 추가적인 관여를 위해 워싱턴에 북한의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김정은은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믿을 것이고, 또 실제로 그것은 정권에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제안해야 하며, 그가 받아들인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조치들이 정권을 시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권은 그것이 정권 자체의 존재에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통치를 지키려 하고 있고, 선의로 협상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앵커) 앞서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이 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맥스웰 부대표) 강력한 억제 능력을 유지하고 동맹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재보장을 지속하는 것, 그러니까 한국과 완전히 결합되어 한국을 방어하려는 우리의 전략적 결의를 보여주는 것 외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대신'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결합된 방어 그리고 억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미국 조치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강력함을 향해 공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강함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적대적 행위, 즉 한국에 대한 공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정은은 경제적, 정치적 양보를 강요하기 위해 도발을 계속 수행하겠지만, 동맹이 강력하다면 한국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우리의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월한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고, 그러한 군사 작전을 수행해 승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앵커) 미국과 한국이 지난 여름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축소했는데요. 미국과 한국은 언제든지 훈련을 정상 수준으로 올릴 준비가 돼 있습니까?
맥스웰 부대표) 훈련 기간을 1주일만 축소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에서 미군과 한국군은 매우 좋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저도 직접 참관했습니다. 훈련이 1주일 줄어들었지만, 아셔야 할 것은 한국군과 미군은 분대에서 소대, 대대, 여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한국에서 매일 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군대에 의해 수행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하나의 훈련을 볼 때, 그것은 최고 수준에서 지휘 및 통제를 훈련하는 주요 전구급 훈련입니다. 중요한 훈련이죠. 하지만 한반도에서 훈련은 결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결코요. 우리 양국의 군사력은 어떤 싸움에서도 방어하고 승리하기 위해 훈련하고 있으며, 그들은 일 년 내내 훈련합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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