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상원, 코로나 국제적 대응 법안 발의…'대북 인도지원 촉진' 결의 포함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고, 북한 내 수감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가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제적 대응과 복원 법안’을 8일 발의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9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법안 마련을 주도했고,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등 총 8명의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미국 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곳에서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현재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안에는 미국이 이번 전염병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 국제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법안에는 전 세계 코로나 대응에 대한 미국의 지도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담겼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미국의 지도력과 영향력을 높일 것을 유엔주재 미국대사에게 지시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복원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또 전 세계 긴급한 인도적 지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4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에 10억 달러를 즉시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코로나 대응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촉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의회의 인식’ 조항 형태로 포함됐습니다.

법안은“대통령이 미국의 제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구호의 전달과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미국 법이 북한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의료 혹은 기타 인도적 거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엔과 금융기관, 기타 단체들에 공개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다른 국가 정부들과 신속하게 협력해, 단체나 기관들이 코로나 대응 관련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주의적 채널’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에는 주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의 모든 수감자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법안에 담긴 대북 인도지원에 관한 조항은 최근 마키 의원이 상정한 관련 법안의 조항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다만 마키 의원의 법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 조항 형태로 포함됐습니다.

앞서 마키 의원은 지난달 말 하원의 앤디 레빈 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북 인도지원 강화 법안’을 각각 상하원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미 상원은 하원과 달리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5주간의 휴회를 종료하고 지난 4일부터 개원해 의정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