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먼저 한국인 김영환 씨 등에 대한 구금 조사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부터 전해 주시죠.
답)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김영환씨와 동료 3 명에 대한 구금 조사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유관 부문이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 중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이는 김영환 씨 구금 조사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첫 공식 확인인데요,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고,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의중을 반영하는 주요 관영매체들도 김영환 씨 구금 조사 사건에 대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중국 당국이 김영환 씨 등을 구금해 조사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알려졌나요?
답) 먼저 김영환 씨와 동료 3 명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개선에 투신해 왔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 보면 이들은 반북 인사로 볼 수 있고, 중국 당국이 최근 북한의 입장이나 요청을 고려해 기존과 달리 강경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론 한국 정부가 올해 들어 중국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시한 점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김영환 씨 등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중국 당국이 김영환 씨 등에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는 점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군요.
답) 중국은 김영환 씨 사건에 공안이 수사를 맡는 ‘타인 밀출입국방조죄’ 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국가안전부에서 조사하는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김 씨 등이 단순히 탈북자 지원만 한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은 김 씨 등이 조직적으로 북한 체제전복을 노린 활동을 했거나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불법으로 대북정보를 수집하는 간첩 활동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그렇다면 중국 당국이 앞으로 김영환 씨 등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답) 현재로서는 김 씨 등에 대한 향후 처리 절차를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중국 쪽은 김 씨 등에 대해 국가안전부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넘겨 정식으로 기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김 씨 등에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고, 중국의 국가안전위해죄의 조항도 포괄적이어서 김 씨 등이 해당 죄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당국이 김 씨 등을 검찰에 넘길 경우 기소와 재판 절차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형량 역시 예상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중국 어선 3 척이 지난 8일 서해 상에서 북한 측에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북한 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나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답)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북한에 나포된 중국 어선과 함께 작업하다 도주한 다른 어선의 선장(장종궈)는 당시 소형 북한 군 선박이 중국 어선에 빠르게 다가갔고 북한 선박에는 푸른색 제복을 입은 사람 4∼5 명이 탄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나포 어선도 공용 통신망을 통해 북한 군 배에 잡혔다고 전했다고 주변 해역의 중국 선장들은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중국 어민들은 중국의 선주와의 통화에서 제복을 입고 총을 지닌 사람들과 사복 차림의 사람이 섞여 있고 이들 사이에는 중국어를 하는 사람도 섞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북한의 어느 기관이 중국 어선을 나포했는지 알려 진 게 있나요?
답) 중국 어선을 나포한 북한 기관의 실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어선을 나포한 북한 쪽은 중국 이동전화로 선주들에게 전화해 90만 위안을 중국 단동 어항에 있는 사람에게 송금하라고 요구할 뿐 자신들의 소속과 정체를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왜 돈을 내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군대나 기관이 정상적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한 것이라면 이런 사적 경로의 송금 방식을 이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중국 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라디오망’은 몸값을 노린 부패한 북한 군인들과 중국 내 범죄조직인 흑사회가 결탁해 납치 사건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언론매체들은 어선을 나포한 자들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납치세력이라고 표현하고, 나포된 중국 어민들을 인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어업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가운데 조기에 타당한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