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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아이티 이주자 문제 책임 공방...인프라 법안 30일 하원 처리


지난 25일 촬영한 미국 텍사스주 델리오 출입국 경로 임시 시설. 아이티인들이 몰리면서 일주일 가량 폐쇄된 뒤 재개장 작업이 진행됐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남부 국경지대 아이티 이주자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 하원이 앞서 초당적으로 상원을 통과한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을 오는 30일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밝혔습니다. 위조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입하려는 시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 한 주,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 몰린 아이티 이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주말 동안 변화가 좀 있었다고요?

기자) 네. 미 남부 텍사스주 델리오에 형성돼 있던 아이티인들의 불법 난민촌이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자국으로 송환되고 또 일부는 망명 심사 절차를 받기 위해 이동하면서 지난 24일 이후 난민촌은 비워진 상태인데요. 하지만 아이티 이주민 사태를 가져온 원인과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기자) 네. 우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주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는데요. 마요르카스 장관은 26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델리오에서 연방 정부의 상황처리는 합법적이고 적절했다고 옹호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국경지대 혼란에 대처하는 데 있어 연방법을 준수했으며, 혼란스러운 모국을 떠나 망명을 신청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법에 따라 이주자들을 처리했다는 설명이군요?

기자) 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주지사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애벗 주지사 역시 26일 ‘폭스뉴스’와 별도로 인터뷰를 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마요르카스 장관이 국경 보호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향해 국경이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 탓에 아이티인들이 텍사스주에 몰려오는 걸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애벗 주지사가 논란이 된 일부 국경수비대원들을 옹호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일부 기마 국경순찰대원들이 멕시코에서 강을 넘어오는 아이티인들을 향해 다시 돌아가라고 외치면서 가죽 말고삐를 휘두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문제가 된 대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요.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애벗 주지사는 국경 보호 의무를 포기한 대통령 밑에서 일자리를 잃으면 “내가 그들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텍사스주 아이티 이주자 문제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짚어보고 갈까요?

기자) 아이티 이주자가 몰리기 시작한 건 이달9일부터입니다. 많은 아이티인이 멕시코에서 리오그란데강을 건너와 텍사스주 델리오 다리 인근에 불법 난민촌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대부분 지난 2010년 아이티 대지진 이후 모국을 떠나 중남미 국가들에서 약 10년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불과 약 2주간 델리오 난민촌으로 들어온 아이티인이 3만 명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이티인이 머물던 난민촌이 어떻게 며칠 만에 사라진 겁니까?

기자) 미 당국이 지난 19일부터 항공기를 이용해 아이티 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2천 명 가량되고요. 다시 강을 건너 멕시코로 돌아간 아이티인도 수천 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그럼 아직 미국에 남아있는 아이티인들도 상당수 있는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1만 2천 명의 아이티인이 미국에서 망명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60일 안에 이민 법정에 설 것을 약속하고 이들을 미국 안에서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약 5천 명은 현재 이민 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추방 또는 망명 인정 여부를 위한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단 풀려난 이주자들 가운데, 실제로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자) 정부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약속한 재판 날짜에 나타나지 않은 이주자 비율이 44%에 달합니다. 이들은 추방될 것이 두려워서 이민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불법 이민자로 미국에서 숨어지내는 건데요. 그럴 경우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되거나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명,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민자(undocumented migrants)’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불법 이민자의 숫자는 1천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불법 이주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면 정부도 무조건 많은 이주자를 받아들이기는 힘든 상황인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따라서 미국에 머물 자격이 안 되는 이주자는 돌려보내려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민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렇게 이민자가 급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이민 시스템이 무너졌고 입법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민 개혁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차이가 큰 사안이다 보니, 미 의회는 수년째 법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 23일 의사당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 23일 의사당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 하원이 이번 주에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하원이 오는 30일, 앞서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밝혔습니다. 당초 펠로시 의장은 27일을 표결 시한으로 제시했었는데요. 27일에 법안에 대한 토론은 있겠지만, 표결은 사흘 뒤로 연기한다고 펠로시 의장이 26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현재 의회에서 다뤄야 하는 인프라 예산이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규모가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적 인프라(human infrastructure)’ 예산법안도 있습니다.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도로와 교량, 전력망 구축 등 ‘전통적 사회 기간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고요. ‘인적 인프라’는 건강보험이나 교육, 기후변화 관련 등에 투자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두 법안이 한 뿌리에서 나온 거로 아는데 처리 상황엔 차이가 있네요?

기자) 네. 앞서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인프라 법안’과 ‘인적 인프라 예산 결의안’을 동시에 처리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중도파의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중도파들은 예산안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공화당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한 인프라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예산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인적 인프라 예산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먼저 처리되면, 27일까지 초당적인 인프라 예산안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진행자) 인적 인프라 예산안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미 하원 예산위원회가 지난 25일, 찬성 20 대 반대 17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세제 지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공화당 전원 반대에 민주당 소속의 중도파 의원인 스콧 피터스 의원이 반대에 합류했는데요. 예산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하원 본회의로 보내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인적 인프라는 하원에서 먼저 처리가 되는 거군요?

기자) 네. 민주당은 인프라 법안이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어 하원에 넘어와 있는 것과는 반대로,인적 인프라 예산안은 하원이 먼저 처리한 뒤 상원으로 넘겨 예산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번 주에 두 법안 모두 하원 책상에 올라가게 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26일 동료의원들에 보내는 서한에서, “이번 주는 정부가 계속 열릴 수 있도록 힘쓰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더 나은 재건’ 정책에 대한 토론을 종결짓고, 초당적인 인프라 투자계획에 있어 진전을 보는 ‘기회의 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주가 지나면 정부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기자) 네. 2021년 회계연도가 9월 30일로 끝납니다. 따라서 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셧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상한선 설정을 내년 12월까지로 유예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켜서 상원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부채는 이미 상한선을 넘겼다고요?

기자) 네. 미 의회는 지난 2019년 22조 달러의 부채 한도 적용을 2년 유예했는데요. 이게 만료되는 시점인 지난 7월 31일까지 관련 법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가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국채 규모는 28조 7천 800억 달러에 달하게 됐는데요. 이 상태에서 아무런 조처가 없으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하원에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정부 지출 법안과 부채 한도를 함께 처리해 통과했는데 상원에서는 어떨까요?

기자)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가 됐지만,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0석씩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 임시 지출법안에서 부채한도 연장이 빠지면 법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3조 5천억 달러 인적 인프라 법안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거기다 민주당 내 일부 중도파 의원들 역시 인적 인프라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26일 ‘ABC’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투표하지 않을 법안을 본회의장에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기후 변화 대처 등 일부 내용에 관해선 토론의 여지를 좀 더 남겨놓았다며, 3조5천억 달러보다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가짜 코로나 백신 접종 카드. (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가짜 코로나 백신 접종 카드.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세관 당국이 위조된 코로나 백신 증명서 수천 장을 압수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BP는 지난달 16일 이후 신시내티에서만 5건의 위조 백신 증명 카드 반입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압수된 위조 코로나 백신 접종 카드는 약 1천 700장, 그리고 가짜 화이자 백신 접종 스티커는 약 2천 장입니다.

진행자) 이런 위조 백신 접종 카드는 어디서 수입됐고, 또 어디로 향하는 거였죠?

기자) 이번에 압수된 위조 백신 접종 카드는 중국에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는 일리노이주와 메릴랜드주, 미주리주, 그리고 뉴욕주와 텍사스주의 일반 가정집과 아파트 등으로 보내질 예정이었습니다.

진행자) 위조된 백신 접종 카드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지속해서 위조 카드가 적발되고 있는데요. CBP는 이번 발표에 앞서서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서는 멤피스 항에서 이처럼 위조 카드를 반입하려는 선박을 15차례나 적발했다며 매일 밤 수백 장의 위조 카드가 압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위조된 백신 접종 증명 카드를 실제로 거래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나요?

기자) 네, 지난달 뉴욕에서는 이런 위조 카드를 판매하려는 사람 15명이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 ‘안티백스마마’라는 계정을 쓰는 여성 재스민 클리퍼드 씨는 위조 카드 한 장당 200달러를 받고 250장을 팔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는 단순히 위조 카드 판매에 그치지 않고 최소 10명에게 건당 250달러를 받고 뉴욕 백신 접종 데이터베이스에 이들의 기록을 허위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위조 카드 유통이 왜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기자) 무엇보다 위조가 쉽다는 게 지속하는 이유입니다. 화폐 등에서 사용되는 위조 방지 인장 등이 없이 기본 양식에 이름과 생년월일, 접종 백신 종류와 접종 일자 등을 기록하는 칸만 있어서 실제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이 양식을 그대로 만들어서 자의로 사용할 수 있어 위조가 용이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광범위하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연방 정부 직원과 관련 계약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하고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백신을 맞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죠. 이와 관련해 사이버안보 기업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스’는 지난 23일, 메시지 시스템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조 카드를 공급하는 행태에 대한 감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약 1천 개의 텔레그램 그룹이 위조 카드 유통에 관여됐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한 후, 위조 카드 유통 텔레그램 그룹에 속한 사람들 수가 약 3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치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위조된 백신 접종 증명 카드를 판매나 구매, 혹은 사용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기자)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런 행태가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FBI는 허가받지 않은 채 보건후생부(HHS), 또는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의 정부 인장을 사용하는 것은 형사법 위반 행위로 최고 징역 5년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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