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입니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한국에서는 이번에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큰 파문을 빚으면서 대응책 마련이 국가적, 사회적 주요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국가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한 방침을 밝혔는데요, 20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에이(A)부터 제트(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과감한 대책과 협조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가시험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해외 대응 사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들의 제안,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완벽한 종합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개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뒤흔들게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기구가 마련됐나요?
기자) 네, 청와대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험 공정성 회복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습니다. 이 기구는 앞서 수능시험을 앞두고 신설된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를 확대해 운영하는 것인데요, 목표는 AI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감독 현황을 점검하며, 국가적 차원의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당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 근거를 규정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했는데요, 법안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진행자) 법안의 핵심 내용이 어떤 건가요?
기자) 네,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964년 3월24일은 과거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추진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번 법안의 예우 대상은 기존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과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과 가족이고요, 이들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등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달리 유신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 등의 경우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게 28년 전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1998년 처음 발의된 뒤 여야 간 입장차로 폐기되기를 반복하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24년 5월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었는데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입법을 재추진, 지난해 9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한 뒤 올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이번에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었습니다.
진행자) 국민의힘은 왜 법안에 반대한 건가요?
기자) “모호한 기준에 기반해 자녀에게 대입 특례 혜택까지 주는 운동권 특혜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안에 대해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이들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까지 더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법령 등에 따라 유공자 자녀가 대입 특별전형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동권 노후 무임승차를 위한 '운동권 특혜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유공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이 정한 요건과 심사를 거친 대상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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