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자격시험 ‘컨닝’ 사태 이후 AI 기반 부정행위 단속 확대

한국 당국은 국가 시험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부정 행위에 취약성을 드러낸 한 응시자의 자백 이후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한모 씨로 알려진 응시자로부터 자필 자백서를 접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 씨는 제63회 한국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해 전국적인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씨는 올해 4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160개 객관식 문항 중 단 1문항 오답)을 기록했고, 7월 2차 주관식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전체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한 씨는 감독관의 눈을 피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했고, 약 11만 원 비용의 장비를 이용해 숨겨진 이어폰으로 정답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어 그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번 자백은 한국의 학업∙전문 자격 시험 전반에 걸쳐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늘고 있는 광범위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일반 교양 중간고사 도중 학생들이 AI 챗봇이나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다 적발되었으며, 대학 입시 논술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담 '인공지능 검사관'을 투입해, 지난 10월 가스기사 자격시험 중 AI 기반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응시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유사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올해 초 정기 토익(TOEIC) 시험 중에도 적발된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업무방해 혐의로 한 씨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성적을 공식 무효화하고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법에 따르면 국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성적 무효 처분과 함께 해당 시험의 5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특히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9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 사태는 곧바로 고위급 정부 대책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하준경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오후 긴급 정책 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국가 자격시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시험장 내 빛 반사를 정밀 포착하기 위한 전담 '스마트안경 검사관'을 배치하는 등 감독관 전문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도입을 목표로 열화상 카메라나 무선 주파수 탐지 장비 같은 첨단 스크리닝 장비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