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총회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총회는 다른 유엔 기구에 북한의 인권 침해와 안보 위협의 연관성에 관한 추가 보고를 요청하거나 독립적인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문제에 대해 교착 상태에 있더라도 총회는 인권 침해가 안보 위협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재 결의 같은 주요 안건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3월에는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을 막은 바 있습니다.
HRW는 또 “외교적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대북 대화에서 인권과 안보 우려를 함께 다루도록 유엔총회가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강제노동을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인권 침해로 지목하면서 유엔의 여러 조사 결과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발표, 인권이사회 결의가 이런 연관성을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북한 주민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직면해 있는 동안 북한 정부는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 유지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RW는 또 유엔 인권기구와 독립 전문가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북한의 인권 악화를 계속 감시해 왔지만, 유엔 회원국들은 이런 보고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회원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만 집중해 왔지만 그 위협 자체가 인권 침해를 통해 가능해지고 침해와 직접 연결돼 있는 만큼, 두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외교에 대해서도, 안보에 대한 관심이 인권 문제를 다시 밀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HRW의 이번 성명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설명한 뒤 나왔습니다.
당시 살몬 보고관은 최근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형 제도가 형사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정치적·이념적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형 적용 범위 확대와 감시 강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향후 모든 대북 관여에 인권 문제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HRW는 이런 내용이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이념 통제 강화를 다룬 자체 조사와도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HRW가 지난 2024년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이동·경제활동 제한 등이 주민의 권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HRW는 또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보고서를 인용해, 2020년 이후 특히 외부 매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형 선고가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위기를 안보 대화에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두 문제를 함께 다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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