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5년 연속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5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오는 18∼19일께 채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에 인권이사회, 하반기에는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현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도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상정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 측 제안으로 남북대화를 포함한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결의안에는 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의 진전을 촉구하고,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를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 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지난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에 들어간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강조와 함께 납북자 즉각 송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EU가 유엔에 상정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발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부는 공보문을 통해 EU의 결의안은 “인권 옹호의 허울좋은 간판 밑에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어째보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정치적 도발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을 명시한 유엔헌장에 전면배치되는 불법 무법의 모략문서, 반공화국 대결문서로 락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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