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오늘은 먼저 한국 국회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논란인 ‘조작기소 특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벌이고,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강한 반발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등의 이유로 처리가 미뤘졌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고 다시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 처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특검법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특검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적절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 절차를 거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진행자) 법원에서 재판중인 사건을 특검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인 것 같은데요?
기자) 법적으로 특검이 어떤 범위까지 기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는 결국 특검법의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민주당이 처리하고 있는 이번 법안은 단순히 기존 사건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 자체에 조작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 자체를 다시 특검이 수사한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필요성과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도 법조계 일각에서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특검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 특검에 대한 우려가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검찰의 직권남용 문제라면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현재의 수사기관에서도 수사할 수 있다며, 굳이 특검을 별도로 설치하기보다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특검은 일반적으로 기존 수사기관으로는 공정한 수사가 어렵거나, 권력형 사건처럼 특별한 독립적 수사가 필요할 때, 특히 야당의 주도로 활용돼 왔는데요. 이번에는 여당인 민주당이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잘못된 수사를 밝히겠다는 특검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의 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 수사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건 등의 수사도 포함했는데요. 이런 논란을 의식한게 아니냐는 언론의 해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야당인 국민의 힘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을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 특검’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다수 포함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결국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한 특검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특검법 상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철회”, "입법 폭거 독재 완성 조작 특검" 등의 구호를 외쳤고, 법안 표결에 앞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도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기자) 민주당은 이번 특검의 목적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검찰 권력의 권한 남용과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5일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 권한을 남용한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가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법안 표결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여당인 민주당은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이후 종결한 뒤 표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6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특검법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와 1인 시위, 현장 의원총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이번에는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의 전통 종이인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의 전통 종이인 한지의 제작 전통과 기술, 문화적 실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한국 정부가 신청한 ‘한지 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에 대해 등재 권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정은 이달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제21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내려지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평가기구의 등재 권고가 최종 단계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진행자) 한지를 만드는 과정이 아주 정교하다고 하던데 한지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네, 한지는 닥나무 껍질에서 얻은 섬유를 이용해 만드는 전통 종이인데요. 닥나무를 베고, 찌고, 삶고, 말리고, 껍질을 벗기는 과정부터 종이를 완성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장인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서화와 공예뿐 아니라 친환경 건축 자재와 예술품, 생활용품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평가기구는 한지가 기록과 인쇄, 공예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돼 왔고, 공동체의 일상생활과 문화적 관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한지가 최종 등재되면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몇 건이 되는 겁니까?
기자) 현재 한국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2024년 등재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까지 모두 23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지가 최종 등재되면 한국의 24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스포츠인 태권도는 북한만 등재신청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태권도는 북한이 먼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북한은 2024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라는 이름으로 단독 등재를 신청했고, 유네스코 평가기구는 최근 등재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정은 한지와 마찬가지로 이달 말부터 12월 초 열리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내려지는데요. 평가기구의 권고가 뒤집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북한의 태권도 단독 등재가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태권도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강한데요. 어떻게 북한이 먼저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하게 된 겁니까?
기자) 남북한이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각각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했습니다. 2018년에는 남북의 태권도 관련 국제경기단체가 공동 등재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문제와 남북관계 악화, 국내 후보 선정 문제, 공동 등재에 대한 기대 등이 겹치면서 실제 유네스코 신청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2024년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후 남북 공동 등재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결국 올해 3월에야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 문화’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등재 신청서를 냈습니다.
진행자) 결국 북한이 태권도를 먼저 유네스코 유산으로 올리게 될 상황이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주목받는 것은 태권도의 국제적인 이미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권도의 뿌리는 남북한 모두가 공유하는 한반도의 전통 무예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단 이후 남북한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태권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국은 세계태권도연맹, 즉 WT를 중심으로 태권도를 국제 스포츠로 발전시켰고, 태권도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만들었죠. 반면 북한은 태권도를 전통무술의 관점에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단독 등재가 곧 태권도의 기원이 북한에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오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과 한지·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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