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인터뷰] 플라이츠 전 NSC 비서실장 "선거 결과 관계없이 미한 관계 '좋은 위치'"](https://gdb.voanews.com/8e901168-ad32-49b2-3e7d-08df13be6539_tv_w250_r1.jpg "[VOA 인터뷰] 플라이츠 전 NSC 비서실장 \"선거 결과 관계없이 미한 관계 '좋은 위치'\"")
기자) 큰 그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선거에는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특히 의회 권력 균형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플라이츠 부소장) 한국의 친구들에게 이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두 나라 모두 민주주의는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민주주의는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와 권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미국 국민이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이 경제 상황, 휘발유 가격,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마음은 늘 있지만, 대통령이 하는 일을 계속 지지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미국 외교정책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이고, 자신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원을 잃으면, 자신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예산안을 더 이상 통과시킬 수 없게 됩니다. 상원을 잃으면, 지명자들의 인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자)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플라이츠 부소장) 경제와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언론은 ‘(생활비) 감당(affordability)’이라는 말을 큰 쟁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도 생활비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민은 기억이 짧습니다. 그리고 선거 광고에 끊임없이 노출되면 영향을 받습니다. 또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실질적인 피로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한국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미국 밖의 시청자들을 위해 여쭙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미국 외교정책에 갖는 함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플라이츠 부소장)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이미 시작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기 위해, 그리고 이란의 역내 위협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을 계획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의회 상하 양원 가운데 적어도 한 곳에서 반대와 많은 조사에 직면할 것이고, 그러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여하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전략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두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두 번 더 생기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과의 회담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사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가 하고 싶어 하는 일입니다. 1기의 성과, 즉 북한과의 긴장을 낮췄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개인 외교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기자) 저희 시청자들의 관심이 큰 한반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회 권력 균형의 측면에서, 올해 선거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무엇이 걸려 있다고 보십니까?
플라이츠 부소장) 그 부분에서는 좋은 소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합의한 협력, 우라늄 농축 협력, 핵추진 잠수함 관련 중요한 성과의 진전이 어쩌면 중간선거 때문에 늦춰졌다고 봅니다. 양측 모두 협상이 충분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양자 현안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두 나라가 이 합의들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APEC이나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대일로 대화하며 중요한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라늄 농축 합의를 마무리하자, 완전한 핵연료 주기 합의를 마무리하자, 핵추진 잠수함 합의를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이 성사 가능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시작한 일들을 마무리하도록 이끌 기회입니다. 의회에는 미한 관계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 두 정상 사이에서 양국 관계에 한 번 더 추진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바로 그 점과 관련해, 대북 제재, 북한 인권, 미한 동맹에 대한 지지는 의회에서 전통적으로 초당적이었습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런 공감대가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플라이츠 부소장) 그렇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여러 중요한 의회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고, 이는 양국 관계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국 관계에는 몇 가지 마찰 요인이 있습니다. 쿠팡 문제가 그중 하나인데, 올해 중반에 나온 의회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괴롭혔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두 정부 간 논의에서 거론되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구축한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일본·미국의 관계와 이에 대한 강력한 초당적 지지, 교역 관계, 원자력 협력은 계속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든, 우리는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조금 더 넓게 보면, 한 정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는 경우와 권력이 나뉘는 경우, 향후 2년간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각각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플라이츠 부소장)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을 줄이지 않고 유지하는 데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방향의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의회가 분점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는 무엇이든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의 정책과 맞지 않는 일을 추진하더라도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한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히 강력한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미국 선거를 보거나 듣고 있을 북한의 시청자들에게, 지금 보고 듣는 것과 관련해 가장 이해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플라이츠 부소장) 미국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있고, 국민은 주기적으로 투표해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지도자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투표로 물러나게 되고 대통령은 지지를 잃게 됩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혼란스러운 제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제도도, 기자님도 동의하시겠지만,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윈스턴 처칠이 말했듯이,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시도된 다른 모든 정부 형태를 제외하면 최악의 정부 형태입니다. 저는 그 말이 아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의 더 나은 관계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김정은과 진심으로 관여하고 싶어 한다는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부소장과의 인터뷰를 전해 드렸습니다.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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