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Tier 3) 국가로 또다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8일 발표한 ‘2026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을 24년 연속으로 최하위 3등급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에서의 강제노동은 개별적인 인권 침해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정책과 체계적인 억압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서 수감자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것은 물론, 성인과 어린이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농업과 건설, 광업, 제조업 등에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는 약 8만 명에서 20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범죄 혐의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수감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경제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노동교화형을 부과하는 한편, 실업 상태이거나 일을 하지 않는 주민들을 지역 노동수용시설에 보내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도 강제노동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학생들을 농장과 건설 현장, 공장, 탄광 등에 동원하고 있으며, 일부 어린이들은 가족과 떨어져 한 달가량 농업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실태도 구체적으로 지적됐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건설과 제조업, 식당, 정보기술, 벌목, 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과도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되고 있고, 북한 당국이 여권을 압수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 가운데 최대 90%를 갈취하는 문제도 다시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은 북한 정권이 통제하는 계좌로 입금되며, 북한 당국은 ‘자발적 기여금’ 등 각종 명목을 내세워 임금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매년 수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 중국에는 약 2만 명에서 5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주로 식당과 제조업, 건설, 공장,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러시아에는 약 1만5천 명에서 3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제조업과 건설, 정보기술, 식당, 의료 분야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하려는 주민들도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넘어간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성매매나 강제결혼, 가사노동 등에 이용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이 북한 여성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속인 뒤 중국으로 데려가 성매매나 강제노동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일부 북한 여성들은 중국인 남성과 강제로 결혼을 한 뒤 성매매나 가사노동, 농업 등에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어난 자녀 가운데 최대 3만 명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무국적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국무부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뒤 당하는 심각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강제 송환된 주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들은 구금시설과 정치범수용소 등에 보내져 강제노동과 고문, 강제낙태, 성적 학대, 영양 실조 등을 겪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정권이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관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 집행 노력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강제노동이 정치적 억압 체계의 일부이자 북한 경제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가 주도로 이뤄지는 강제노동을 중단하고, 해외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임금 압류, 성인과 어린이에 대한 강제노동 동원 등을 끝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인신매매 보고서 평가 대상에 지난 2003년부터 북한을 포함시켰으며, 이후 북한은 매년 최하위 등급으로 지정됐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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