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토미 피곳 대변인은 7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한 우리의 정책은 동일하며,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피곳 대변인은 외신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북한과의 외교적 접촉이 일방적인 '양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시점이라면 미국 정부는 언제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곳 대변인은 "이러한 결단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자체를 '양보'라고 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며, "상대와의 대화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은 언제든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5일 트루스 소셜에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과 함께 "김정은과 나는 매우 잘 지낸다"고 적었고, 이튿날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연례 미한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지시하며 이 훈련이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고 적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8월 17일 김 위원장의 응답 사실을 밝힌 데 이어 19일에는 연내 회동 의향과 함께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후 지난 3일 오하이오주 밴데일리아 유세에서는 “사람들이 112개의 핵미사일을 갖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은 6일 북한의 ‘비핵화’라는 양국의 공통 목표를 재확인하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워싱턴과 완전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대북 실무 협상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17일 인천 웨스트코스트 익스체인지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있고, 김 위원장 역시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협상이든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 국민의 안보와 복지를 포함한 동맹의 안보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정상회담 후 발표된 미국 측 공식 팩트시트에서도 '비핵화' 단어가 빠졌는데 이는 지난 5월 정상회담 직후 발표문을 포함해 이전 발표문들과 확연히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김 위원장은 2022년 선제 핵타격 법제화에 이어 헌법을 개정해 스스로를 '영구적 핵보유국'으로 명시하고 전술핵탄두 대량 생산을 지속하며 법적 모호성을 제거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포린 어페어스>를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김 위원장이 더 이상 제재 완화나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핵을 거래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외교는 공식적인 위험 감축과 군비 통제 틀을 설정하며 평양의 핵 지위를 사실상 수용하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 구축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압도적 군사력, 동맹 억지력, 금융 역량을 보유한 미국이 여전히 견고한 구조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VOA에 억지력이 “미국의 모든 안보 행동을 뒷받침하는 기틀”이라며, 연합군이 "오늘 억지하고, 오늘 밤 싸우며, 내일 승리할 수 있도록" 소대급부터 여단급까지 매일 실전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또한 불법 자금줄 차단과 정보 캠페인 등 비군사적 압박 수단을 언급하며 "정보야말로 핵심"이고 주민들에게 외부 현실을 알리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 변화를 열망하도록 만드는 일"로서 미한 양국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강력한 유효 수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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