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인터뷰] 플라이츠 전 NSC 비서실장 “대북 외교 재개 시급…훈련 감축은 ‘작은 대가’”

기자) 21일 ‘아메리칸 그레이트니스(American Greatness)’에 기고하신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개인 외교를 재개할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다시 만난다면, 북한은 그 회담에서 무엇을 원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미국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플라이츠 부소장) 우선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 기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수준에서든 북한과의 외교 재개가 시급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더 위험해졌는데, 저는 그 주된 이유가 직전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과 푸틴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북한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저는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외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북한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화해의 손길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김정은에게도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성사시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은 푸틴으로부터 경제와 에너지·기술 지원을 받고 있고, 여기에는 미사일과 관련된 지원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득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현재 실무급에서는 이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자신의 대화제의에 반응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런 회담이 열린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또 회담이 열리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플라이츠 부소장) 저는 김정은이 회담을 갖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김정은이 단순히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회담에 나설지, 아니면 실제로 협상에 나설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먼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회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회담이 열리기 전에 몇 가지 일이 이뤄져야 합니다.

우선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과의 무역과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협력 실적에 대해 논의하고, 서울은 물론 도쿄와도 어떻게 협력해 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담당 특별대표를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매일 전담하면서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합의했던 일부 원자력과 무역 관련 합의가 이행되는 속도가 너무 느린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일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부와 상무부 장관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들을 한국에 보내 관련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한관계는 상당히 좋은 상태이고,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핵무기 57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비핵화가 여전히 자신의 목표인지 묻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현실적인 비핵화 해법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플라이츠 부소장) 저는 최근 출간한 책(North Korea, Nuclear Brinkmanship in the Oval Office)에서 북한이 아마 약 6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눈 일부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어쩌면 상당히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이를 탑재할 수 있는 특수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단순히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뿐 아니라, 매우 정확하고 요격하기도 어려운 단거리 미사일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북한 정권으로부터도 핵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 두 동맹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중국에도 압박을 가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북한에 좋은 일이 아닐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그 돈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할 돈입니다.

기자) 새로운 협상이 시작된다면 미국은 현실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완전한 비핵화, 핵 능력 동결, 추가 생산 제한, 아니면 다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플라이츠 부소장) 우선 미국은 모든 종류의 미사일 시험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건 북한이 과거에도 했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중단돼야 합니다. 협상의 출발점에서 제시한 요구에서 이후 어디까지 나아갈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북한이 왜 수십 기, 수십 기의 핵무기를 필요로 합니까? 몇 기만 있어도 역내에 엄청난 파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UFS 미한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기고문에서는 이것이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이끌어낼 수 있다면 비교적 작은 양보라고 평가하셨는데요. 미한 연합훈련은 군사적 대비태세와 억지력 유지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또 훈련이 지나치게 축소되거나 장기간 축소될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플라이츠 부소장) 연합훈련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억지력을 보여주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 대상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됩니다. 연합훈련은 이 동맹의 힘과 역량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언론에서는 과거에도 북한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연합훈련이 중단됐던 사실이 충분히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 때와 클린턴 대통령 때, 그리고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때도 북한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연합훈련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훈련을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성공한다면, 그 정도 양보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합훈련은 계속돼야 합니다.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역내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연합훈련을 항상 싫어해왔고, 훈련 기간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반발해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을 파괴하고 역내 미군을 공격하려는 잔혹한 독재정권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연합훈련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훈련 중단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워싱턴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관계를 연합훈련 축소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 간 개인적 외교 관계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정책을 바꾸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플라이츠 부소장) 저는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동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쪽 군대의 능력에도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18년에도 그런 관계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실제로 북한과의 긴장을 상당히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조치는 일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것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접근을 추진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현재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구축해 놓은 매우 긴밀한 관계와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를 희생시키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자) 방금 이재명 정부를 언급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 문제가 미한동맹과 연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플라이츠 부소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미국을 지원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미국과 매우 많은 협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2026년 국방비를 7.5% 늘렸고,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추가로 1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개입하려 하거나 주요 기지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고 전쟁 수행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달리,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서는 한국에 어느 정도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들을 압박하려 한다면, 유럽 국가들을 먼저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축소, 북한의 핵무기 증대, 그리고 트럼프-김정은 외교 재개 가능성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여를 추진하면서도 억지력이나 미한동맹을 희생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플라이츠 부소장) 저는 새 기고문에서 여러 조치를 제시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도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입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서로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의 공고한 미한관계를 훼손하는 대신 오히려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