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X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개헌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단축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자신의 공식입장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임제와 연임제가 차이가 뭡니까?’
기자) '중임'은 대통령직을 두 번 맡을 수 있다는 데 초점이 있고, '연임'은 대통령직을 연속해서 두 번 맡을 수 있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임인 경우입니다.
진행자)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개헌을 언급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에도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취지는 대통령이 한 번만 5년을 하는 현행 제도보다, 4년 임기 후 국민의 평가를 받아 한 차례 더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중간평가와 책임정치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가 됐고요. 임기 초 국정기획위원회는 개헌의 내용으로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현행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려는 배경은 뭔가요?
기자) 한국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논리인데요. 바로 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입니다.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는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최근 여야 의원들과의 대화에서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대통령이 퇴임한 뒤 정치적·사법적 갈등이 반복되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됐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외에 다른 사항도 언급했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며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 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개헌을 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걸로 아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던데, 어떤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109석으로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지지율 폭락에 정국 전환 시도", "대통령은 한 번만 하겠다고 먼저 선언하라"면서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14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을 향해,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지금 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중임제 개헌을 노골화했다"며 "청와대가 개헌 관련 여러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본질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안고 있는 여러 사법적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는 건데,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개헌 문제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 큰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네.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가 검색 코너에서 국민이 가장 많이 찾아본 독립운동가는 백범 김구, 안중근 의사, 유관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올해 1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을 분석한 결과, 인기검색어 독립운동가 상위권 3명에 이들이 포함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세 사람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죠?
기자)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백범 김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중심축 역할을 맡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는데요. 올해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가 올해를 '김구의 해'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검색 2위를 차지한 안중근은 의열 투쟁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는 1909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여 한국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3위에 오른 유관순은 이화학당 재학생 신분으로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는데요.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 일본 형사들에게 체포됐고, 서대문형무소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은 끝에 순국했습니다.
진행자) 세 사람이 인기 검색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독립기념관 측은 이처럼 김구·안중근·유관순이 독립운동가 인기 검색 상위권에 들어간 것은 이들이 겨레의 자주독립 의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들인 만큼 시대가 지나도 국민적 관심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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