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길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경남에 용수공급을 위해 전국의 소방력이 총동원됩니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력을 투입해 경남지역에 농업·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 등이 경남 지역에 투입돼 13일까지 급수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가뭄 때문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들리는군요. 국가소방동원령이란 것이 뭡니까?
기자) 네. 국가소방동원령은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지면 전국 소방관이 모두 한 지역으로 모이는 건 아닌데요. 재난의 규모와 필요한 소방력에 따라 동원 규모가 결정됩니다.
진행자) 국가소방동원령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발령됐나요?
기자) 네. 소방청이 지난해 7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국가소방동원체계가 도입된 이후 2025년 7월까지 모두 42회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대형 산불뿐 아니라 집중호우, 다수 사상자 사고, 감염병, 국가 주요 행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령됐습니다.
진행자) 이전에도 가뭄 때문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적이 있습니까?
기자) 네.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선포된 것은 지난해 8월 강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당시 3개월 넘는 농업용수 가뭄에 시달리던 강릉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한때 13.2%까지 떨어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 재난사태 선포와 함께 국가소방동원령이 떨어진 바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경남 지역 저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현재 경남 지역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년 저수율 72%의 46.8% 수준입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이 농업용수 가뭄 단계에 진입했으며, 밀양시·거제시·함안군 등 3곳은 '심각' 단계인 상황입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네. 한국인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19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OECD의 새로운 ‘더 나은 삶 지수’, 즉 ‘BLI’를 활용해 2024년 기준 각국의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한국의 종합 점수는 5.99점으로 중간권에 해당했습니다. 1위는 7.31점을 받은 노르웨이였고, 멕시코가 3.70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진행자) 영역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한국은 영역별 편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주거 부문에서 1위, 지식과 기술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노동 및 일자리의 질은 36위, 사회적 연결은 37위에 그쳐 최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한국이 1위를 차지한 주거 영역은 ‘과밀주거율’과 ‘주거비 부담’을 토대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은 가구원 수에 비해 방이 부족한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과밀주거율에서 8.97점으로 8위, 주거비를 제외하고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소득의 비율을 평가하는 잔여소득비율에서는 9.96점으로 2위를 기록했는데요. 두 지표를 종합한 주거 영역은 OECD 1위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삶의 질 관련 지표에서는 대부분 하위권을 점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점으로 36위였으며, 하루 동안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낀 인구 비율은 14.85%로 29위였는데요. 이를 종합한 주관적 웰빙 영역은 35위에 그쳤습니다. 관계 단절로 인해 고립을 호소하는 이들 역시 많았습니다. 사회적 연결 영역은 10점 만점에 2.42점으로 37위를 기록했는데요.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일본뿐이었습니다.
진행자) 노동 여건도 최하위권에 있는 것이 눈에 띄는군요.
기자) 네. 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비율은 13.69%로 34위였습니다. 여성 중위임금은 남성보다 28.95% 낮아 성별 임금 격차가 OECD에서 가장 컸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5.77배로 27위를 기록하는 등 격차와 박탈 지표도 대체로 하위권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한국으로서는 삶의 질 분야를 개선하는 것이 숙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해식 보사연 연구위원은 "종합 1위인 노르웨이는 모든 영역에서 대체로 고른 발전 수준을 보였다"며 "한국은 불평등 측정 지표와 사회적 연결, 주관적 웰빙 영역이 취약한 만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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