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군을 첨단 장비·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4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인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선택적 모병제란 어떤 제도를 말합니까?
기자) 네. 모병제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지원에 따라 군에 입대해 복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인공지능 AI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반병보다 긴 기간 복무할, 이른바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복무 기간은 4~5년 정도가 거론됩니다.
진행자)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입니다. 한국은 출생아 수 감소로 병역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많은 병력을 징집해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대전에서는 단순히 병력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은 줄이되, 필요한 분야에는 더 전문적인 인력을 집중하자”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선택적 모병제의 단점으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모병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느냐'입니다. 선택적 모병제의 핵심은 필요한 병력을 선별적으로 모집한다는 것인데요. 청년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군이 원하는 숫자의 인재를 충분히 모집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군 선택의 기준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성될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겁니다.
진행자) 선택적 모병제를 하면 국방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병력이 줄어들면 국방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징집병 중심 군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로 많은 병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택적 모병 비중이 커지면 높은 급여나 주거비, 장기 복무 보상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 AI·드론·로봇·정찰위성·무인체계 등 첨단무기까지 대규모로 도입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병력은 줄어도 1인당 비용과 무기체계 비용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네.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실적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인천공항이 국제선 여객 기준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것은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여객은 3,839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한 규모입니다.
진행자) 인천공항의 뒤를 잇는 국제공항으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기자) 네. 2위는 영국 런던의 히스로공항으로 3,779만 명, 3위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으로 3,453만 명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선 여객을 기록해 온 두바이공항과 히스로공항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2002년에는 세계 10위였지만 2018년 5위, 2024년 3위로 꾸준히 순위를 높여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습니다.
진행자) 인천공항이 상반기 국제선 여객 실적에서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기자) 먼저 국제적인 지정학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중동 지역 공항들의 환승 기능이 약화하면서 기존에 두바이 등을 거치던 유럽과 아시아 간 환승 수요 일부가 인천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의 상반기 환승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럽 노선 환승객은 약 63.2%나 늘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인천공항에는 결과적으로 환승 수요를 끌어오는 요인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진행자) 전체 여객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고요?
기자) 네. 올해 2분기 인천공항 전체 여객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4.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전체로도 외국인 비율은 39.3%였습니다. 환승 수요 외에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증가와 이른바 K-컬처에 대한 관심 등이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인천공항이 앞으로도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자) 올해 실적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이용객이 약 7,766만 명에 달해 개항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세계 1~2위 수준의 국제공항 지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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