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데 대해 유엔의 인권 보호 체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수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외부 세계로부터의 고립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탈북민 강제 북송을 당장 중단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VOA를 방문한 퀸타나 전 보고관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특별보고관님의 재임 시기보다 더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퀸타나 전 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 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상황은 사실 더 악화됐습니다.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련해 2014년에 조사위원회가 설립됐지만 그 측면에서도 진전은 없습니다. 유엔과 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민형사상의 책임 규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여기에 더해 미국에선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나서고 일본에선 ‘지상낙원’ 캠페인이 펼쳐졌고 한국 등에서도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자) 중국 내 억류된 탈북자들이 또다시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퀸타나 전 보고관) 잘못된 것입니다. 특정 국가를 탈출한 사람이 송환 이후 인권 침해와 고문,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을 송환해선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국제법 원칙, 즉 농르풀망(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입니다. 저는 재임 기간 중국 정부와 여러 차례 접촉했습니다. 비공개적 대화는 물론 공개적인 보고서를 통해 이 기본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때때로 중국 정부는 농르풀망이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송환을 중단하곤 했습니다. 그 때마다 저는 환영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그런 기조로 돌아가 탈북자 송환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들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죠.
기자) 그렇다면 중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다시 북송을 재개한 것인가요?
퀸타나 전 보고관) 정치적인 이유일 수 있고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관계 없이 국제사회의 일원인 유엔 회원국은 기본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고문방지협약에 담겨 있습니다. 중국은 이 협약의 당사국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 관점입니다.
기자) 그렇다면 현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겠군요. 퀸타나 보고관이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을 이끌어냈을 때처럼요.
퀸타나 전 보고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의 주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북한은 자국민이 떠나길 원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송환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대우해선 안 됩니다. 그들은 기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를 테면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하죠.
기자) 그런데 지금 북한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만이 강제 북송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화 창구이겠군요.
퀸타나 전 보고관) 그렇습니다. 대화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도, 유엔도, 유엔난민기구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어떤 말도 듣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상기시켜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문제가 중간에 있더라도 우리에겐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자)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문가패널의 활동까지 중단시켰는데요. 이들이 북한 인권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퀸타나 전 보고관)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복잡한 질문입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것은 잘못된 신호입니다. 전문가패널이 유지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전문가패널의 역할에는 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도 포함돼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유엔의 인권 보호 시스템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 정례검토(UPR)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결의안을 계속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진전을 모색하기 때문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전문가패널이 이러한 측면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년 간 북한 상황의 진전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돼 온 이 중요한 장치를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기자)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에 진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과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권 운동가들은 인권유린의 책임자인 김정은을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퀸타나 전 보고관)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사안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에 대한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가 구체적으로 조사될까요? 파일에 담기게 될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이는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첫째 2014년 COI 보고서가 나왔지만 그 동안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와 다른 특별보고관들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제형사재판소가 파일을 열고 모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요.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충이 경청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주요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책임 추궁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책임 추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이중적 접근 방식을 의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정권과의 관여와 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이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의 진정한 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과 민간인, 지방의 일반 시민 그리고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잘 존중 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선 여러분이 참여해야 하죠. 그래서 어렵지만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자) 일각에선 관할권 문제를 지적합니다.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사법관할권 규정의 비준국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퀸타나 전 보고관) 그렇습니다. ICC의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 ICC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 사건처럼 북한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ICC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인 제 관점으로 본다면 공소시효 조항 문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한 ICC 회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자) 일각에선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위해 대북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고 전문가와 탈북민들은 권고하는데요. 한국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지금보다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퀸타나 전 보고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 따라 우리 모두는 정보 자유, 정보에 대한 접근, 표현의 자유 등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관으로서 일관된 입장을 밝혀야 했는데요. 저는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일부 행동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남북 사이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북 풍선으로 인해 북한의 보복을 두려워했죠. 이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질문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고립된 이유 중 하나는 정보가 유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우리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 있어선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유엔 인도주의 기구들이 모두 북한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현재 북한에는 국제 인력이 없습니다. 서방 국가 대사관도 없습니다. 고립이라는 측면에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북한은 현재 최고 수준의 고립 상태에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로부터 고립된다는 측면에서 북한 정권의 주체 사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기자) 방금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이뤄지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언급하셨는데요. 재임 기간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하고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일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과 관련해 현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어떻게 비교하시겠습니까?
퀸타나 전 보고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권 부문에서 일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정치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인권 문제를 논할 땐 정치화를 피하는 것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민 송환 사건 당시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그 일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대북 풍선에 대해선 실제로 제가 DMZ를 방문하고 지역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풍선을 군사분계선 너머로 보내는 것에 정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풍선을 보내는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있었고, 이제 그 논의는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엔이든 한국 정부든 북한에 대한 최선의 의제는 이중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책임 추궁과 동시에 대화를 모색하라는 것이죠. 제가 보고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DMZ를 방문했고 김정은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도 잊어선 안 됩니다. 스톡홀름에서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갔지만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과 같은 정권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과대평가해서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자) 만약 DMZ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날려도 되는 것인가요?
퀸타나 보고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자) 현직에 계실 때 인도주의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측에선 이미 인도적 제재 면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계속 문을 닫고 있는 북한 정권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퀸타나 보고관) 유엔은 북한에 대해 고강도 제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북한은 누구와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수출입도 불가능합니다. 안보리 이사국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하면 이 제재는 일반 북한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유엔의 반응은 무엇이 돼야 합니까?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요점이었습니다. 안보리의 제재 체제를 부인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등을 생산하는 정권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재는 적절하지만 안보리가 어느 정도 검토해야 할 책임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물론 주된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주민의 자원을 핵무기 생산에 전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엔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하죠. 유엔에는 제재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여러 원칙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과 대화하길 원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엔 1718 대북제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국제 구호기구 등의 제재 면제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를 승인하고 있는데요.
퀸타나 보고관) 저는 뉴욕에서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를 여러 번 만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제재가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였죠.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리는 제재 면제 승인 속도를 높였고, 이는 잘한 일입니다. 저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도주의 기구와 비정부기구(NGO), 심지어 북한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NGO조차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제 입장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황의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자)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국경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구호기구 등은 인도주의 품목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 정권이 국경봉쇄를 통해 이를 막지 않았습니까?
퀸타나 전 보고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맞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꼭 그랬다고만 할 순 없습니다. 분위기를 봐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유엔 일부 회원국은 북한의 개발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토론인데도요. 유엔이 북한의 개발 권리를 막는다는 것인가요? 핵 문제 때문에요? 이것이 공정한 접근이든 아니든 이런 종류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기자) 퀸타나 보고관께서 살고 계신 아르헨티나에서 미한일 주도로 북한 인권 관련 회의가 최근 열렸습니다. 남미나 다른 나라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퀸타나 전 보고관) 저는 엘리자베스 살몬 현 보고관과 한국인권 특사인 이신화 대사 등과 함께 그 행사에 초대받아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시 행사는 남미 지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유엔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어느 정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도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런 논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자) 앞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더 강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퀸타나 전 보고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권 의제가 제공할 수 있는 많은 통찰력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선 북한이 보편적 정례검토로 불리는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 회의 때 북한은 제네바에 대표단을 파견해 모든 것이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출발점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후 우리는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해서도 대화했죠. 탈북자와 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끌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진전이 있을 때까지 말이죠.
아웃트로) 지금까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북한 인권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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