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에서 핵무장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 수장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2일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 상당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 세계 위협 평가’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미국 핵우산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도를 평가해달라”는 뎁 피셔 상원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녹취: 헤인스 국장] “I think there's been a fair amount of discussion about whether the Republic of Korea, for example, is, you know, particularly concerned and given what they're seeing from the North and whether or not they continue to have confidence in us being able to provide that nuclear umbrella versus their own particular, you know, whether or not they should in fact engage in their own nuclear program, but our assessment at this stage is not that they are you know pursuing that at this point, even though we recognize it's an area of public conversation.”
헤인스 국장은 “특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상당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궁극적으로 핵무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국이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는 당연하게 여길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헤인스 국장] “With the nuclear umbrella that we provide is intended to ultimately counter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whether or not we're seeing a degradation in our allies confidence that we will be there in these circumstances given the thing is it, I would say like, it's not that I take it for granted but rather that I think it's something that we have to continue to be very vigilant in working with our allies to ensure that they continue to have confidence in that nuclear umbrella in certain circumstances.”
헤인스 국장은 특정 상황에서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방심하지 않고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4개국 간 협력 심화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새로운 협력 관계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직면했던 것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위커 상원의원] “This new alignment of cooperation among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is a greater menace than we have faced in decades.”
민주당 소속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은 미국의 이익과 세계적 지도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리드 상원의원]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seek to undermine, if not outright challenge the United States interest and leadership in the world.”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앞서 3월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공세 강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김정은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으려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급성장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국방 관계를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국가 안보 구조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핵무기고를 확장하는 데 여전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은 2022년 중반부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역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는 역량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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