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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안보리 대북제재’ 유효…‘제재 회피 감시’ 전념


[VOA 뉴스] ‘안보리 대북제재’ 유효…‘제재 회피 감시’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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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무가 러시아의 임기 연장 거부로 종료됩니다. 캐나다는 유엔 대북제재 패널의 활동이 중단돼도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책임을 묻는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독일도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이달 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무가 러시아의 임기 연장 거부로 종료됩니다. 캐나다는 유엔 대북제재 패널의 활동이 중단돼도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책임을 묻는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독일도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해상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캐나다의 네온작전입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캐나다 해군 밴쿠버함과 CP-140 오로라 해상초계기가 대북제재 회피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캐나다는 네온 작전을 통해 함정과 항공기 등을 주기적으로 배치해왔으며 이같은 네온작전을 오는 2026년 4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이달말 중단되는 것과 관련해 미칠 영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은 현황들을 지난 19일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국제 비확산 노력들을 저해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체제를 약화시키키 위해 거부권을 이용해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즉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네온 작전’과 같은 다국적 제재 감시 노력에 대한 기여 등 북한에 책임을 묻는 일에 전념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며, 모두가 준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 대변인도 18일 VOA의 관련 질문에 뉴질랜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집행하기 위한 노력에 전념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공군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요원들이 제재 회피를 포착하고 억지하기 위한 순찰을 수행을 위해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질랜드 방위군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제재 결의 회피 행위를 적발하고 억제하기 위해 통산 6번째로 국제 수역에 해상초계기 1대와 전문 요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 국방부도 18일 관련 질문에 올해 독일 해군은 유엔 대북제재 감시 활동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독일은 지난 2021년 11월 대북제재 회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함을 처음으로 파견해 관련 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같은 국제사회의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국제문제평론가 라정민 명의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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