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이전 문제를 지적하며 주요 7개국(G7)이 이를 막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심화되는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9일 북러 군사 협력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요 7개국(G7)이 무기 이전과 러시아 방위 산업 기반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블링컨 장관] “We’re also working to strengthen efforts to disrupt the transfer of weapons, and also inputs for Russia’s defense industrial base. When it comes to weapons, what we’ve seen, of course, is North Korea and Iran primarily providing things to Russia. But when it comes to Russia’s defense industrial base, the primary contributor in this moment to that is China. We see China sharing machine tools, semiconductors, other dual-use items that have helped Russia rebuild the defense industrial base that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had done so much to degrade.”
이탈리아 카프리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기와 관련해서 북한과 이란이 주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러시아 방위 산업 기반과 관련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면서 “중국은 공작 기계와 반도체, 기타 이중용도 품목을 공유하면서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크게 훼손된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의 재건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유럽 및 다른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러시아를 부추기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중국과 북한, 이란으로부터 받은 지원은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용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블링컨 장관] “I think it's very instructive that the support that Russia's received from China, from North Korea, from Iran, demonstrates that security in Europe, security in Asi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are indivisible. They're deeply connected and this is something, again, that we heard around the table of these last couple of days. The G7 is united on the need for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the South China Sea,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united in standing up to China's unfair and non-market practices.”
그러면서 “G7은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관행에 맞서는 데도 단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사흘 간의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러 군사 협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G7 외교장관 공동성명] “We condem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increas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including North Korea’s export and Russia’s procurement of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n violation of UNSC resolutions, as well as Russia’s use of these missiles against Ukraine. We are also deeply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for any transfer of nuclear or ballistic missiles-related technology to North Korea, in violation of the relevant UNSC resolutions.”
G7 외교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조달 및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사용 등 심화되는 북러 간 군사 협력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무를 갱신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과거 자신들이 찬성했던 유엔 제재를 북한이 회피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G7 외교장관 공동성명] “Russia’s veto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o renew the mandate of the UNSCR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makes it easier for North Korea to evade the UN sanctions that Russia had previously voted for. We urge Russia and North Korea to immediately cease all such activities and abide by relevant UNSCRs. We reiterate our commitment to counter sanctions evasion and strengthen enforcement. We will increase efforts to maintain the Panel of Experts.”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제재 회피에 대응하고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전문가패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확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외교장관 공동성명] “We reiterate our strong condemnation of North Korea’s escalatory development of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We further reiterate our call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demand that North Korea abandon all its nuclear weapons,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any other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in accordance with all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요구를 거듭 강조하며,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하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 및 비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G7 외교장관 공동성명] “We urge North Korea to return to, and fully comply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and IAEA safeguards and to sign and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TBT). We reiterate that North Korea cannot have the status of a nuclear-weapon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NPT. We urge North Korea not to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s. We urge all UN member states to implement all relevant UNSCRs fully and effectively and demand Security Council members to follow through on their commitments. We urge North Korea to cease activities that generate revenue for its unlawful ballistic missile and WMD programmes, including malicious cyber activities.”
아울러 “북한이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활동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과 대화 복귀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G7 외교장관 공동성명] “We strongly condemn North Korea’s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nd its choice to prioritize its unlawful weapons development programs over the welfare of the people in North Korea. We call upon North Korea to resolve the abductions issue immediately and to meaningfully engage with the UN human rights system. We take note of the progressive re-opening of North Korea’s borders and call upon North Korea to take this opportunity to re-engag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rough the return of all diplomatic and humanitarian personnel to North Korea. We are disappointed by North Korea’s continued rejection of dialogue and call on North Korea to accept repeated offers of dialogue, in order to enhance regional peace and security.”
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유엔 인권 체계에 의미 있게 참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의 점진적인 국경 개방에 주목한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외교 및 인도주의 인력의 북한 복귀를 포함해 국제사회와 다시 관여에 나설 것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속적인 대화 거부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역내 평화와 안보 강화를 위해 북한이 거듭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