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10일 열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일방적 보호 관계를 넘어 역내 안보 분야에서 대등한 역할을 하는 관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무기 공동 생산과 일본의 병력 구조 변화 등 안보 분야의 구체적 합의가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정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 “In the last 60 years you would define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ince it got formalized in 1960 as one of alliance protection. I think this state visit kind of ends that era and defines the next period of time as alliance projection from alliance protection.”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9일 기시다 총리의 국빈방문과 미일 정상회담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1960년 공식화된 이후 지난 60년 동안 미국과 일본 관계는 ‘동맹 보호’ 관계로 정의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의) 이번 국빈 방문은 그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 시대를 ‘동맹 보호’에서 ‘동맹 투사’로 정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투사’는 기존의 방어 개념을 뛰어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갖춘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 “Let me say about alliance projection and a lot of times as you just did, it's always defined as or kind of narrowed down to defense. I actually see if one of the things we want is credible deterrence, we should widen the definition of what deterrence looks like.”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많은 경우 동맹 투사는 항상 방어라는 좁은 의미로 정의돼 왔다”면서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이라면 그 정의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일본, 필리핀 간 3자 정상회의나 미한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등 일본이 미국과 함께 참여한 역내 협의체를 거론하며, 양자 훈련이든 3각 협력이든 4자 안보 동맹이든 “이 모두에서 미국의 상수는 일본이라는 역내 ‘동맹 투사’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 “So the wider definition is in my view is what matters here alliance projection in the region when it's either the quad or either one of the trilads or whether it's the military exercise with the Philippines, the constant in all this by our side is Japan. That did not exist five years ago, 10 years ago, 15 years ago, 20 years ago. It's a different. This is the new norm and the constant in both the diplomatic arena, the defense arena or the development and economic arena which will be a big part of. Japan is the constant in this effort.”
아울러 “이는 외교와 국방, 개발 및 경제 분야 모두에서 새로운 표준이자 큰 부분을 차지할 상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기시다 내각의 국방과 외교 분야 노력이 있었기에 이 같은 ‘동맹 투사’로의 전환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간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방위비 지출 상한선을 기존의 2배로 올리면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국방비를 지출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토마호크 반격 능력을 확보해 미일 양국의 집단 억지력의 신뢰성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함께 미한일 3국 관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지형을 바꾼 것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유지·발전 시키기 위한 주요 합의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먼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군사 구조를 재편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새 통합작전사령부를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과 통합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 “One is for the first time ever we're going to change the force structure that we have in Japan. So it actually can make the most of their new joint operation center that's part of the defense budget and have a real capacity and capability to integrate our forces. Second is now with the cap on the defense exports being lifted, we're going to have a military industrial council that we'll evaluate where we can co-produce defense weapons. There'll also be pieces as related to integrated anti-missile defense system with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또한 일본이 방위 장비 수출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양국은 방산 무기 공동 생산을 평가할 협의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호주, 일본과의 통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일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맹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 현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양국을 더 큰 미래를 향한 길로 인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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