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부장관이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탈취 및 세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등의 불법 금융 행위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컨더리 제재 등 도구가 필요하다며 의회의 입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북한은 국가가 후원하는 수많은 복잡한 사이버 강탈 행위를 통해 불법 수익을 획득하고 세탁하며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아데예모 부장관] “The DPRK, which through numerous complex state sponsored cyber heist is able to acquire, launder and store illicit revenue. It relies on anonymity enhancing technologies like mixers to hide the sources of these funds and it leverages over the counter digital assets traders to acquire fiat currency.”
아데예모 부장관은 9일 미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의 ‘불법 금융 및 제재 회피 대응’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러한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믹서와 같은 익명성 강화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거래자를 활용해 경화를 획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또 테러리스트 그룹과 기타 악의적 행위자들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단체뿐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 같은 국가 행위자들도 가상 자산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데예모 부장관] “As we take steps to cut terrorist groups and other malign actors off from the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we a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the ways these actors are using cryptocurrencies to circumvent our sanctions. And to be clear, it's not just terrorist groups but state actors like the DPRK and Russia as well.”
아데예모 부장관은 “개인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신원을 숨기고 암호화폐 생태계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은 언젠가 이를 경화로 전환해 부당 이득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아데예모 부장관] “There are ways for people and for entities to hide their identity and to move money illicitly through the crypto ecosystem with the hope that they can turn that into hard currency at some other point and be able to get access to their ill-gotten gains.
이어 이러한 행위자들을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들이 미국에 기반을 두지 않거나 관할권이 없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의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아데예모 부장관] “The Termsheet calls for three things. First is the introduction of a secondary sanctions tool targeted at foreign digital asset providers that facilitate illicit finance. The second is a reform centered on modernizing and closing gaps in existing authorities by expanding their reach to explicitly cover the key players in core activities of the digital asset ecosystem. Finally, a third reform addresses jurisdictional risks from offshore cryptocurrency platforms, which is a key challenge that we face today.”
아데예모 부장관은 테러 및 기타 불법 행위자를 차단하기 위해 먼저 불법 금융을 조장하는 해외 디지털 자산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생테계의 핵심 활동 행위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해 기존 당국을 현대화하고 공백을 메우는 데 중점을 둔 개혁”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인 역외 암호화폐 플랫폼의 관할권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원 은행위원장인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의원도 이날 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의원] “North Korea's hacked, stolen, laundere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crypto, a strategy to avoid sanctions. And all these bad actors North Korea, Russia, terrorist groups like Hamas aren't turning to crypto because they've seen the ADS and bought the hype.”
브라운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 하마스와 같은 테러 단체들이 암호화폐에 눈을 돌리는 것은 과대광고에 현혹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수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해킹, 탈취, 세탁한 것은 제재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플랫폼이 다른 금융 기관과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불법 금융 단속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위협과 암호화폐 탈취 및 자금 세탁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4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사이버 위협 관련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1718 위원회 패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7건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했으며, 북한은 7억 5천 만 달러 이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의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지장을 초래하며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부각시키고 규탄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행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은 사이버 공격 사실과 암호화폐 탈취를 부인하며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있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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