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이 미한 양국의 연합 군사훈련에 있다는 취지의 중국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충돌이나 의도치 않은 확전의 위험을 높이는 건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한 연합훈련을 거론한 데 대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일삼는 것은 북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북한과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가치 있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대신 북한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는 단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충돌이나 의도치 않은 확전의 위험을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we work towards this goal, there are number of valuable discussions we seek to have with the DPRK, including on reducing the risk of inadvertent military conflict on the Peninsula. To date, however, the DPRK has shown no indication it is interested in engaging. Instead, we have seen a marked increase in the scope and scale of DPRK provocations, which have only served to raise regional tensions and increase the risk of accident or unintentional escalation. ”
앞서 린젠 중국 외교부 신임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앞서 북한을 겨냥한 연합 군사훈련을 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각 당사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8일 오전 7시 44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4일 이후 64일 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이 노골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이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미한 양국의 연합 군사훈련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역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조약 동맹국이란 점과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남북한과의 관계를 주로 미국과의 관계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미중 관계가 어려울 때 중국은 미국에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In understanding Beijing's approach o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S.-ROK alliance, it's important to remember what drives Beijing's policies on these matters: (1) the PRC is North Korea's sole treaty ally; (2) Beijing is committed to defending the DPRK; (3) Because of China's problematic relations with Washington, Seoul, and Tokyo, and because of the PRC's strong opposition to U.S. alliances with the ROK and Japan, Beijing regards North Korea's growing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s an asset. These capabilities create major challenges that complicate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o fulfill its alliance commitments to its East Asian allies; and (4) China sees its relationship with both North and South Korea largely through the lens of it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hen relations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are difficult, as they are now, China sees no need to ‘do the U.S. a favor,’ as a senior former PRC official said to me.”
그러면서 “미국은 2017년처럼 북한의 행동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한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중국의 도움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자 중국은 북한을 오히려 비호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몇 년간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거래하기를 원했다”며 “그들은 사석에서 미국을 향해 타이완 문제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왜 (중국이) 북한 문제를 도와줘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한 관계가 강화되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와일어 전 선임국장] “One is that China, in the last few years has wanted to be transactional about North Korea. They have said to the United States in private, why should we help you on North Korea if you're not willing to help us more on Taiwan? And So what the Chinese are implying is that if we were to help them more with what they called their core interest of unification or reunification with, I want they might be more helpful on North Korea. So that's one reason. The other reason is because they are angry at the strengthening of the US ROK relationship and the tougher line that President Yoon has taken for China and North Korea.”
와일더 전 선임국장은 “중국이 유엔 결의에서 확고하게 지켜온 한 가지는 핵무기 실험 금지”라며 “그러나 미사일에 관한 한 유엔 제재에 따른 의무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선임국장] “I think that's the one thing that the Chinese have been firm on in the UN resolution is no nuclear weapons testing. But as far as the missiles are concerned, I don't think they are keeping to their obligations under the UN sanctions, no.”
와일더 전 선임국장은 현재의 미중, 한중, 일중 관계 등으로 봐서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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