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잇달아 언급한 북한 비핵화 ‘중간 단계’와 관련해 검증이 어려운 비현실적인 제안이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팽배한 데다 비밀 핵 활동을 포착하거나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 치명적인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9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미라 랩-후퍼 백악관 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위협 감소와 군축 협상에 북한을 끌어들일지 묻자 그렇게 답했습니다.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고요. 핵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려는 민주당 일각의 오랜 견해가 표출된 걸까요?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 북핵 문제가 사라지길 바라는 민주당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 내에서 군축과 위협감소 논의를 시도하려 한 역사가 길죠. 저는 어떤 종류의 회담도 과연 비핵화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중간 단계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위협 감소나 투명성 논의 수단이라고 해도요. 그러나 양당엔 이 문제를 다루며 북한에 너무 질린 관리들이 많죠. 그들은 의미 있는 진전을 믿지 않고요. 북한을 믿을 수 없다, 북한은 합의를 깬다, 이게 초당적 견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그다지 위안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진행자) 미 고위 관리 두 명이 비핵화의 중간 단계를 연이어 언급했습니다. 정책 변화 신호일까요?
스콧 스나이더 국장) 정책이 약간 변했다고 봅니다. 다만 중간 단계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랩-후퍼 선임국장이 실제로 초점을 맞춘 건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활동이었죠. 오해와 의도치 않은 확전을 피하려는 목적이고요. 북한과 일종의 위기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논리 같습니다. 한반도의 재래식 긴장 고조에 대처하기 위해서요. 남북 간 오가는 언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게 동기가 된 듯합니다. 미국이 선거철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동기가 됐고요. ‘비핵화’에서 ‘비핵화 플러스 알파’로 바꾸자는 제안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것이 이익이 되기에는 이런 제안이 나오는 시점과 전략적 환경이 문제라는 거죠.
진행자) 이번 발언이 나온 시기 선택을 어떻게 보세요?
피터스 연구원) 한국에서는 몇 주 뒤 총선이 실시되고 미국에서는 7개월 뒤 대선이 치러지죠.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군축 문제에서 성과를 내려고 시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엔 중요한 문제이죠.
진행자) 북한과의 역대 핵 협상은 ‘중간 단계’를 포함했고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북한이 늘 약속을 어겼으니까요. 따라서 ‘단계적 접근’의 재추진은 과거를 잊은 것이고 실패할 게 자명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동의하십니까?
피터스 연구원) 동의합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클린턴 정부 때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 때는 6자회담이 열렸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회담도 실패했고요. 우리는 초당적으로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몇 번이고 거듭 시도해 왔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북한은 미국인들이 질려서 떠날 때까지 거짓말을 하고 속이죠. 따라서 이 협상이 실패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겠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제2, 제3의 비밀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이 극비리에 지속되는 걸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전 미국 관리도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활동을 막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스나이더 국장) 우라늄 농축 문제는 제네바합의가 실패로 끝난 199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시 비밀 시설과 관련이 있었죠. 당시 미국은 보고를 받고 그런 활동이 진행 중임을 파악했죠. 제네바 합의 파기로 이어졌고요. 미국은 북한이 무엇을 가졌는지 그들의 설명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과 접촉할 땐 늘 우리의 정보력에 의존할 것입니다. 이 모든 협상과 실패의 고리 속에서 핵심 문제는 북한이 상호주의나 검증을 수용할 것이라는 증거를 못 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협상 진전에 필수 요소인데 말입니다. 앞일을 예단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요소들이 없다면 북한과 관여하기에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에서 대량살상무기 정책을 다루셨는데요. 북한 비밀 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보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피터스 연구원)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말하자면 정교한 인적 접근이 없다면 어떤 정보기관도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대체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려는 현지인을 찾기 어려우니까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겪은 어려움은 북한의 신고를 검증하는 문제였죠. 미국인 조사관들이 북한의 신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북한 마음이니까요. 미국인들이 북한의 의심 시설에 가서 마음껏 살펴볼 재량권을 가졌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압니다. 트럼프 정부와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그 문제는 다뤄지지도 않았고요. 따라서 북한에 핵 활동이 벌어지는 비밀 시설이 있다면 여간해서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결국 미북 간 어떤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도 이뤄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북한의 비밀 시설을 안다 해도 우라늄 농축의 특성상 원심분리기 가동 여부는 알기 어렵겠죠?
피터스 연구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농축도와 비축량을 파악하는건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이용 여부를 알 수 있고, 농축도 확인을 위해 소량의 시료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농축량, 사용처, 핵탄두 원료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진행자)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협상 전에 왜 굳이 그런 신호를 보냈을까요?
피터스 연구원) 북한이 정의하는 비핵화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철회를 포함합니다. 북한 관점에선 핵무기를 포기할 테니 미국도 상호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한국에 제공한 핵우산을 철회하는 조치 등이죠. 미국 정부는 전혀 그럴 의향이 없고요.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식으로 정의한다면, 그런 일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보도된 것과 랩-후퍼 선임국장의 제안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나요?
스나이더 국장) 평가하기 어렵네요.
진행자) 모두 중간 단계를 거치는 단계적 접근이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스나이더 국장) 질문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기사 내용의 출처가 빈약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부인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 목격했던 걸 토대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모종의 거래를 할 가능성입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관리만 하는 상황 말입니다. 가령 이런 주고받기가 될 수 있죠. 미국이 ‘북한이 핵보유국이면 어때’라고 하면서 뭔가 양보하는 상황이요. 이건 랩-후퍼 선임국장의 제안과 다릅니다. 그녀는 비핵화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폴리티코’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생각과 예상 행동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진행자) 그 기사에 담긴 ‘트럼프 구상’에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에 질문드린건데요.
스나이더 국장) 폴리티코 보도 내용에 불안감과 우려가 컸죠. 트럼프-김정은 소통이 재개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미국 국익을 팔아넘길까봐요.
진행자) 트럼프 정부에서 일하셨죠. 협상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 과정을 검토한 그룹의 일원이셨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단계적 비핵화를 고려할 것으로 보세요? 트럼프 정부 초기에 추진했던 ‘빅딜’ 방식 말고요.
피터스 연구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돼도 의미 있는 협상이 시도되긴 어려울 겁니다. 단계적 비핵화 방식이라 할지라도요. 미국 정부에는 북한과의 협상에 질렸다고 느끼는 관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 협상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시도했죠. 이 문제를 다루는 많은 미국인은 2018년 협상에서 북한이 의미 있는 합의 노력을 한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미국 만화에서 찰리 브라운과 루시가 미식축구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진행자) 북한과의 어떠한 협상에도 부정적이신데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억지력 강화뿐입니까?
피터스 연구원) 소통을 위한 잠재적 핫라인 구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자료를 교환할 것으로 믿기 힘듭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억지력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미한일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사용도 확실히 억제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이 언제 비핵화될 것인지 묻는다면 김씨 정권이 무너진 후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진행자) 미국 관리들은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워싱턴엔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하원의원을 포함해서요.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일까요? 혹은 북한의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까?
스나이더 국장)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적대적인 국가가 미국이라는 가정이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더 어려워진 것도 문제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부르며 전술핵 사용까지 위협하는 시점에 도달했으니까요. 미국이 이런 상황을 다 무시하고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며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제안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정신과 문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언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지 모르니 한국도 핵 보유를 서둘러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요구를 억누르기만 할 수 없는 임계점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스나이더 국장)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이 주제를 논의하면서 정확히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미국의 입장은 NPT 유지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확산 방지 메커니즘으로서 NPT를 포기하는 거죠. 미국은 그런 입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압박받고 있는 NPT 체제를 한국이 더 압박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한국은 주시해야 합니다. NPT가 붕괴되면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더 위험한 세상이죠. 한국이 거리낌 없이 국방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세상이죠. 하지만 NPT를 무너뜨리는 최후의 결정타를 가하는 건 한국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이미 ‘중간 단계’ 논의가 미북 군축회담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군축회담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죠.
스나이더 국장) 그건 미국이 염두에 둔 것도 아니고 미국 관리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한 간 매우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미한 관계에서 최우선 순위였고요. 미국 정부의 접근법을 묘사할 새 표현을 바이든 정부와 윤 정부가 이미 활발히 논의하지 않았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죠.
진행자) 미한 정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에 이번에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할 예정이죠. 핵협의그룹(NCG)에서 합의된 ‘핵 작전 연습’이라는 게 여전히 모호하거든요. 한국이 기대하는 소위 ‘핵 공유’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미국 정부가 거듭 밝혔듯이 한국은 철저히 재래식 무기 지원만 담당하는 건가요?
스나이더 국장) 이 질문에는 사실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프리덤 실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훈련의 일부입니다. 핵협의그룹(NCG)과 핵공유논의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에는 어떤 결정의 순간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핵협의그룹(NCG) 창설 당시 한국 관리들이 핵공유에 관해 얘기했다는 것만큼은 언급하겠습니다. 12월 NCG 회의에서는 ‘공동 조치’를 언급했죠. 이러한 표현의 변화는 모종의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봄, 여름 연합훈련 때까지 그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NCG 채널을 통해 서로의 우려를 듣고 핵 문제와 관련한 공통된 접근 방식을 도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진행자) 미국은 한국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이 되면 그 공약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워싱턴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중 충돌 상황, 혹은 북한 ICBM이 미 본토 타격력을 확실히 갖추는 상황이 된다면 말입니다. 미한 사이에 ‘빛 샐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경고에 동의하십니까? 한국에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피터스 연구원) 동맹 사이에는 항상 빛 샐 틈이 있죠. 동맹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일치하는 경우는 단 한 사례도 떠올리기 힘듭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는 엄청나게 겹칩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여전히 신뢰할 만하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겠습니다. 냉전이 한창일 때 미국은 3만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소련에 맞서면서 시카고, 뉴욕, 워싱턴이 처하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파리와 본, 바르샤바를 보호하고 방어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 동맹국들에 제공한 것과 똑같은 수준의 안보 보장을 한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겨우 건드릴 수준의 화성-18형 ICBM을 보유한 북한의 훨씬 작은 핵 위협이 미국이 냉전 당시 직면했던 소련의 위협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 위협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실제로 워싱턴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미국은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잠재적으로는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해서요. 저는 그 생각을 지지하며 서태평양 전역에 걸친 우리 작전구역 전체의 핵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지지합니다. 그래서 미 의회가 해상 발사 핵 순항미사일(SLCM-N)을 지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중국 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북한 내 목표물들도 공격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 보유량은 옛 소련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사시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느라 한국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피터스 연구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준을 보면 한국군은 북한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은 주로 미 공군의 5세대 전투기와 공중 지원을 위한 4세대 전투기 그리고 첨단 디지털 정보·감시·정찰(ISR) 능력과 핵우산 역량을 갖췄습니다. 남북한 간 전쟁이 발발하면 이 중 많은 역량이 한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순항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정밀 타격 역량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매우 강력한 자체 순항미사일을 갖췄고 동일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태평양에 미군이 더 많이 주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병력은 북한을 억지하고 필요하면 격퇴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한국에는 미국이 중국 억지를 위해 한국 지원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 군수품 구성과 우리의 군사 태세를 분석해 보면 그런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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