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정밀 부품들이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해 러시아, 북한, 이란으로 대거 유입됐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효과적인 수출 통제와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의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부국장은 27일 “러시아, 이란, 북한은 미국과 유럽의 부품이 없으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플리터스 부국장] “Russian, Iranian, and North Korean weapons are full of semiconductors bearing the marks of American and European companies. These semiconductors vary in sophistication and importance, but it is fair to say that without them, Russia, Iran or North Korea would not be able to sustain their war effort. This is both a curse and a blessing. A curse because US-led technological advancement is being diverted by US adversaries for use against US interests. A blessing because it means the US and its allies can critically impact the ability by Russia, Iran and North Korea to produce weapons.”
스플리터스 부국장은 이날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조사소위원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촉진하는 미국 기술’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러시아, 이란, 북한의 무기에는 미국과 유럽 기업의 상표가 새겨진 반도체가 가득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기술적 진전이 적들에 의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용도로 전용된다는 점에서는 ‘저주’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 이란, 북한의 무기 생산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플리터스 부국장은 지난 2년 동안 분쟁군비연구소가 우크라이나에서 220개 이상의 이란, 북한, 러시아 무기를 분해해 1만개 이상의 반도체를 판별하고, 그 생산에 관련된 250개 이상의 회사를 파악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 단체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의 290개 부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미국 회사가 설계, 판매한 부품이 75%, 유럽 회사의 부품이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번 합동군사연구소(RUSI) 국장도 러시아, 북한, 이란 무기 체계에 서방 국가들이 제조한 정교한 반도체들이 사용되고 있다며 “정밀 탄약에서 미사일, 무전기, 전자전 무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현대 무기의 ‘두뇌’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적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 국장은 서면자료에서 무기에 사용된 부품 중 상당수가 상용 기성품에도 사용되는 ‘이중용도’ 물품이었다며, 홍콩 중국, 터키, 우크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등 제3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유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번 국장은 청문회에서 특히 홍콩을 거론하며, 그곳의 중개인들이 과거 북한과도 거래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번 국장] “In the case of Microelectronics, Hong Kong is a is a particular concern. It's a large liquid market. It has a big financial industry and so much moves through there. And historically on the North Korean side as well. But we've been looking at this for a long time. And Hong Kong has become very important for the Russians.”
번 국장은 서방 부품 유통망과 관련해 “초소형 전자기기의 경우 홍콩이 특별 우려 지역”이라며 “홍콩은 유동성이 큰 시장이고 금융산업이 발달해 많은 물품이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적으로 북한으로도 그랬다(유입됐다)”며 “오랫동안 이 문제를 살펴봤는데, 홍콩은 러시아에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나 리바코바 크이우 경제대학 부총장도 이중용도 물품의 유통망이 홍콩과 중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리바코바 부총장] “We see a lot of sort of new supply chain networks. Distribution networks are registered in China, including in Hong Kong. There are some companies that sort of almost specialize in this business. There are some corporate secretariats that provide different shell companies. And if you close one, they open another. So we need to go after this supply chain of the sort of alternative supply networks and distributors.”
리바코바 부총장은 “새로운 유형의 공급망을 많이 본다”며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유통망이 등록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유통) 사업을 거의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제공하는 사무국도 있다”며 “우리가 하나를 닫으면 그들은 또 다른 회사를 연다”고 말했습니다.
리바코바 부총장은 “이러한 일종의 대체 공급망과 유통업체로 구성된 공급망을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효과적인 수출 통제를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제재를 활용하며, 제3국의 중개인을 단속하고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바코바 부총장은 “미국은 동맹들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를 갖춘 수출 통제 분야의 선도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바코바 부총장] “The US is the leading actor in export controls. We are the thought leader on export controls where our institutions are much stronger than those of our allies. So we should encourage our allies to enact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facilitating an effective multilateral strategy to undermine the military capacities of Russia, China, North Korea and Iran.”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다자 전략을 촉진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법적, 제도적 변화를 시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플리터스 부국장은 업계의 노력도 촉구했습니다.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판매 시점 자료를 요구하고 부품 전용 추적 노력에 협조하기 위해 기밀유지 조항을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스플리터스 부국장] “A lack of sales record has made the tracing of semiconductors more difficult. The industry should consider improving record keeping.”
스플리터스 부국장은 이어 “판매 기록이 부족하면 반도체 추적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업계는 기록 보관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리처드 블루멘탈 소위원장은 반도체 수출통제가 미국과 전 세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블루멘탈 소위원장] “It has implications for our national security across the globe.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are an increasingly important part of our national security. Export controls are one of the ways we hope to maintain our dominant posi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nstrain countries like China from surpassing our capabilities in AI. They're also crucial to our security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defending ourselves from overtly hostile regimes like Iran and North Korea. So we need effective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Our technology cannot simply be available for whoever wants to access it.”
블루멘탈 소위원장은 “수출통제는 우리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중국과 같은 국가가 우리의 인공지능 역량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란이나 북한과 같이 명백히 적대적인 정권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등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따라서 효과적인 반도체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루멘탈 소위원장은 “우리의 기술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집된 증거는 다른 여러 분야의 기술에 대한 국가 안보를 방어하는 데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매기 하산 상원의원은 “중국, 이란, 북한 등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하산 의원] “Authoritarians around the world are watching what we do. China. Iran. North Korea. And they are questioning whether democracies will support the Ukrainian people in this fight.”
이어 “그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싸움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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