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에 맞춰 미국 등 서방국의 대러 추가 제재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럽연합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처음으로 유럽연합의 대러 제재에 포함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이 23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된 개인 106명과 기업 및 기관 88곳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대러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EU는 이날 관보를 통해 “오늘 이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된 지 2년을 맞아 푸틴 정권의 불법적이고 근거 없으며 부당한 침략 전쟁을 지속시킨 책임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자들에 대한 13번째 대러 제재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EU] “The Council adopted today - in view of the second year mark of the beginning of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 a thirteenth package of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Putin’s regime,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perpetuating his illegal, unprovoked and unjustified war of aggression and those who are significantly supporting it.
그러면서 제재 대상의 대부분은 군사 및 방위 부문으로, 북한 무기를 러시아로 공급하는 데 관여한 자, 우크라이나 어린이에 대한 군사 재교육에 책임있는 자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EU 제재안에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이 포함됐습니다. EU가 러시아 관련 제재에 북한을 추가한 건 처음입니다.
EU는 강순남 국방상이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감독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에 직접 관여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계속 이어가려는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U] “He supervises the development of the DPRK's unlawful ballistic missile programme and is directly involved in th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DPRK and the Russian, which resulted in the DPRK providing ammunition to Russia in order to pursue it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Ballisitc missiles designed, developed and produced by the DPRK have been used by the Russian Armed Forces against Ukraine. Kang publicly supported and justified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그러면서 “북한에서 설계, 개발, 생산한 미사일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 사용됐다”며 “강순남은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지지하고 정당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 미사일총국과 관련해선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과 계획, 생산을 감독하는 북한 내 유일한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총국 관리하에 설계, 개발, 생산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군에 의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됐고, (이 미사일들은) 북한제 장비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U] “It is the sole institution in the DPRK overseeing the development, planning and production of the DPRK's unlawful ballistic missile Program. Ballistic missile designed, developed and produced under the stewardship of the Missile General Bureau have since been used against Ukraine by Russian Armed Forces and identified as DPRK made devices. The missile General Bureau is thus supporting materially actions which undermine and threated the territorial integrity,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of Ukraine.
그러면서 “미사일총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과 주권, 독립을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EU 제재 목록에는 러시아로의 북한 무기 이전에 관여한 러시아 기업과 그 대표들도 포함됐습니다.
전날 영국 정부 추가 제재 대상에 오른 아지아 해운사(Azia Shipping Company)를 비롯해JSC 해운(JSC Shipping)과 MG Flot LLC, 마린 트랜스 해운(Marine Trans Shipping), M 리징 LLC(M Leasing LLC) 등 기업 5곳과 이들 회사의 대표들입니다.
북한 이외에도 러시아 항공기를 제조하는 로스토프 헬리콥터 생산(Rostov Helicopter Production)과 무기 생산을 돕는 러시아 FSE 화학 공장 등도 유럽연합의 제재 목록에 올랐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EU 관보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2년이 되는 슬픈 날을 맞아 EU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러시아의 군사 및 방위 부문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 무기를 공급하는 제3국의 기관과 우크라이나 아동의 불법 추방 및 군사 재교육과 관련한 책임자를 추가로 겨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 의지에 제동을 걸고 우크라이나의 독립, 영토 보전 및 주권 회복을 돕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굳건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러시아는 EU의 13차 대러 제재에 대응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EU의 조치는 불법이며 유엔 안보리의 국제법적 특권을 훼손하는 것을 간주한다”며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민간인 등에 대한 입국 금지 명단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입국 금지 명단과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