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 간 3국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이 미한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이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13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결의안은 지난 8일 발의돼 외교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과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인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의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해 한국과 일본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양자 정상회담을 재개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차례 만났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결의안] “Whereas, in 2023, South Korea and Japan restarted bilateral summitry for the first time since 2019 with President Yoon Suk Yeol and Prime Minister Kishida Fumio meeting seven times; Whereas the two sides have made efforts to address longstanding historical grievances, including the issue of South Koreans forced to work for Japanese companies during World War II; Whereas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South Korea restored normal economic ties, which had been strained since 2019.”
이어 “양측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기업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 문제를 포함해 오랜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일본과 한국 정부는 2019년 이후 경색됐던 경제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이 미한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 동맹국은 2022년 군사훈련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이 가하는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 역량을 향상했고, 3국이 다개년 3자 군사훈련 일정을 확대, 발전시켜 지난해 10월 첫 3국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결의안] “Whereas the three allies improved deterrence and defense capabilities against the growing security threat posed by North Korea by resuming military exercises in 2022; Where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expanded and developed a multi-year schedule for trilateral military exercises and conducted the first United States-Japan-South Korea aerial exercise in October 2023; Whereas the three allies have activated a 2022 agreement to exchange real-time missile warning data focused on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또 “세 동맹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중점을 둔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2022년 합의를 가동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3자 훈련 정례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는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가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미 의회에서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별도의 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의안은 “양국 관계 회복에 앞장선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일 관계 강화는 미국을 포함한 3국 협력에 있어 더 원대한 야망을 품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The Senate commends the extraordinary leadership of President of South Korea Yoon Suk Yeol and Prime Minister of Japan Kishida Fumio in taking initiative to repair relations between their two countries... Strengthening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has enabled greater ambition in trilateral cooperation involving the United States… Encourages ever greater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nd trilateral cooperation across diplomatic, economic, security, and informational domains.”
이어 “외교, 경제, 안보, 정보 영역 전반에 걸친 한일 협력과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태평양 지역과 더 광범위하게는 세계 질서에 대한 안정적 영향력으로서 미한일 3국 간 전략적 공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가치 공유는 미한일 간 지속적인 유대의 기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Welcomes ever greater levels of trilateral strategic coordin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as a stabilizing influence on the Western Pacific region and global order more broadly; Shared democratic, liberal values…are the bedrock of the enduring ties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이번 결의안은 기시다 총리의 미국 공식 방문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4월 미국을 공식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등 28명의 상원의원은 지난 6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초청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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