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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


도쿄 방위성 건물 주변에 항공자위대가 운용하는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이 설치돼있다. (자료사진)
도쿄 방위성 건물 주변에 항공자위대가 운용하는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이 설치돼있다. (자료사진)

일본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최초로 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2일 자국에서 생산한 지대공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 인도하기 위한 선적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군사장비 완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요시마사 하야시 관방장관은 발표 이후, 이는 미일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동맹과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긴밀히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일본은 2014년에 도입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라이선스 생산품의 부품 수출만 인정하고 분쟁 당사국 등에 무기 수출 이전은 금지하며, 제3국 이전 시 일본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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