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회계연도 미국 국방정책의 방향과 8천86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천144조 7천억 원의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지목하면서, 전 세계가 위협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는데,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확인을 비롯해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상황 보고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하원은 14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상원을 통과한 2024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했습니다.

국방예산은 3%포인트 늘어난 8천86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천144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이 115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 달러가 반영됐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표결에 앞선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북한, 그리고 전 세계 테러조직으로부터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국방수권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공화당)
“국방수권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지금만큼 중요한 때는 없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전례 없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및 전 세계 테러단체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도 법안을 처리한 뒤 성명을 통해 미국은 적성 국가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동맹국가들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카딘 위원장은 특히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및 기타 동맹국과 파트너들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미한 정상회담의 워싱턴선언이 강조한 핵 억지 공조 심화 등 한국과의 동맹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조건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전작권 이양 전 45일 이내에, 의회에 통지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법안에 첨부된 보고서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등 동맹국 및 파트너 간의 국방정보 공유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극초음속 무기 및 인공지능 같은 혁신 기술, 그리고 미군 현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발효를 위해 의회가 보낸 국방수권법안에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