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공화당 대선후보들이 북러 무기 거래 등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아직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대선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재선이 성공했으면 미북 간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 방송된 NBC 시사프로그램 '밋더프레스(Meet The Press)'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처음 한 두 달 겨루기(sparring)을 하고 나서 김정은과 잘 지냈고, 우리는 위험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I got along great with Kim Jong Un after the first month or two when we were sparring. But I got along great with him. We were in no danger… But President Obama told me, “Our biggest threat is from North Korea. We’re going to end up in a war.” We didn’t end up with a war with North Korea. We were going to make a deal. I would say I would have had a deal made with North Korea shortly after the election, had the election not been rigged.”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전임자인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취임 전 만났을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며 우리는 전쟁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20년 대선이 사기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북한과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고 거래를 하려고 했다”며 “선거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선거 직후 북한과 협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소셜미디어 X에 공개된 온라인 대담에서도 김 위원장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큰 지도자’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과 잘 지내서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과의 관계가 바이든 정부 들어 더 나빠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 이전 정부는 정상급 외교에만 관여하면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멈출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 By the time we took office,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had accelerated dramatically. The most important breakthrough we had seen from them -- the first test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that didn't happen on Joe Biden's watch; that happened before he came to office. So, we are dealing with the inheritance not just of the last administration but multiple administrations on North Korea. And we are doing so in a way where we have drawn more closely together the U.S., Japan, and Korea in a historic summit that has strengthened our capacity to deter and defend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going forward.”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극적으로 증강됐다”며 트럼프 정부 시절 이뤄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북핵 역량 증강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직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정권에 걸친 대북 유산을 다루고 있다”며 미국, 일본, 한국간 긴밀한 3각 협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샌티스 “김정은 압박할 것”… 헤일리 “독재자 위협 심각”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2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정은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 “Well, we have to obviously keep Kim Jong un in a box. This is a very irrational individual. He he's prone, perhaps to do irrational things. And so we will work to put him in a box and to keep the pressure on Kim Jong un.”
디샌티스 주지사는 “물론 우리는 김정은을 가둬야 한다”며 “그는 매우 비이성적인 인물이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우리는 그를 상자에 가두고 김정은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승인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다면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 “Yes. If you knew that there was definitely someone was about to launch a missile at you. Of course, you take action to prevent and protect your people. But that would require a certain amount of evidentiary threshold. I don't think you just go willy-nilly.”
디샌티스 주지사는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며 “물론 국민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북러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김정은과 푸틴의 협력은 전 세계 독재자들이 단결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선거캠프가 7일 VOA에 보낸 성명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이끄는 독재자들은 미국과 미국의 가치를 증오한다”며 “우리는 그들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 ““The Kim-Putin partnership is another sign that the dictators of the world are united,” Haley said. “The tyrants who lead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hate America and our values. We must take their threats seriously. Neither Joe Biden’s weakness nor Donald Trump’s friendliness to Kim have changed North Korea’s direction for the better. These dictators only understand strength.”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약한 대응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북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북한에 제재 등 행동 나설 것”
한편 바이든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간 무기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경고해 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선 초기, 구체적 대북 정책 안 나와”
미국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아직은 차기 정부 대북 정책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를 예견하기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신킨 연구원] “In the middle of a campaign season, there's not usually a lot of focus on foreign affairs among the candidates. So primarily focused on domestic economic issues, heard very much other than China related discussions during the campaign. And I'm not sure if we will hear more about North Korea specifically. So, again, it's difficult to speculate as to where the candidates would end up if they were elected president.”
신킨 연구원은 “경선 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후보들 사이에 외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며 “지금까지 주로 후보들이 국내 경제 문제에 집중했으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중국 관련 논의 외에는 (외교 현안을) 거의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이 더 나올 지 모르겠다며, 현 시점에서 후보들이 당선될 경우 정책 방향을 추측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신킨 연구원은 다만 미국 사회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는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신킨 연구원]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there's a strong unanimity of view in the United States and among the public that North Korea is a bad actor and that its behavior is threatening and that it's a cause of concern that it poses a national security threat. I think there's pretty broad consensus on that. The question is, how do you deal with that?”
신킨 연구원은 “미국 사회 내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이 나쁜 행위자이며 북한의 행동이 위협적이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우려의 대상이라는데 강력한 만장일치의 견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1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아직은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스나이더 국장] “So I think that we have is a range of views expressed. And I think that what one can discern from that is more a set of feelings about North Korea than any definite debate over policy at this stage. And so, you know, in the end, the nature of the threat and the options to respond will be the same for any leader. But one can infer and draw conclusions about the character of the decision maker and the process by which they might go about addressing the issue from these responses.”
스나이더 국장은 “ 현 단계에서 정책에 대한 명확한 논쟁 보다는 북한에 대한 일련의 감정이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위협의 본질과 대응하는 선택지는 모든 후보들에게 동일한데, 그들의 반응을 통해 성격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유추하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선거철에 나온 공약이 꼭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후보들이 실제로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지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