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연대를 와해시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미국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전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제안했습니다. 전략핵잠수함의 기항 수준을 넘는 실제 배치와 한국과의 핵 공유만이 중국을 긴장시켜 북한 핵 무력에 제동을 걸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9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과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극동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나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과 푸틴은 무엇을 주고받을까요?
제임스 제프리 전 부보좌관) 지난 18개월 동안 우리가 목격한 중 가장 극적인 상황 전개인데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세계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요소이죠. 푸틴은 포탄, 로켓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래식 군사 무기가 필요합니다. 반면 북한 지도자는 특히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지원을 원할 것이고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길 바랄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과거에 어느 정도 북한을 통제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특히 한국을 비롯한 역내 우방국들과 미국이 직면한 진정한 위험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우려하는 것은 제프리 대사님이 방금 언급한 것처럼 북한에 ICBM과 핵기술이 넘어갈 가능성입니다. 러시아가 이런 민감한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까요?
엘브리지 콜비 전 부차관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ICBM과 핵무기 관련 기술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지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이란, 그리고 잠재적으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 근본적인 연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프리 대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만약 러시아가 인공위성이나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민감한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기로 한다면 미국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미국이 그런 이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억지력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지난달 미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그 방향으로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한 것처럼요. 따라서 대응 수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민감한 기술의 이전을 막지 못한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승리이군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승리지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와 북한, 중국에도 나쁜 소식입니다. 현재 국제정세에서 말이죠. 따라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모든 무기를 통해 한국과 타이완 국민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두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데 한국전쟁과 냉전 시대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러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양국 관계가 단순한 무기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콜비 전 부차관보)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국제 체제의 분기점을 목격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아이러니하게도 일종의 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고립되어 있던 나라들에는 말이죠. 이제는 중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관계가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의 언급대로 우리가 주변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면 관계가 심화할 것입니다. 또 현시점에서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서방과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북러 관계를 제약하는 요소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더 회의적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하는 데 미국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역내 전략을 보면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단체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미국 관리들과도 고위급 접촉을 유지하면서 한국,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내 전략은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관계 심화에만 몰두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궤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콜비 전 부차관보) 모두 각자의 접근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하고 있는 일을 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중국은 G20에 가지 않고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가장 중요한 방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난 것입니다. 또 북한 정권수립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북중러 간 연대가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더 현명하고 더 신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도발하고 있지만 외교적 공간에서는 덜 노골적이고 덜 호전적입니다. 폭넓은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김정은이 실제로 푸틴을 만나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면 한반도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까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우선 북한 비핵화에 대한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여름에 나온 미국의 최신 국가정보평가는 매우 직설적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는데 그중 가낭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전쟁에 못 미치는 지속적이고 격렬한 대치 상황을 북한이 일으키는 것이었죠.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핵무기와 ICBM이 러시아와 중국에 자산일까요 부담일까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한국, 미국과 대립하는 것을 자국의 이익에 활용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미국에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또 핵전쟁이 발발하는 것도 원치 않았죠. 그러나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실존적 분쟁에 직면해 있고 미국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평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중동에서 그것을 목격했고 북러 관계에서도 확인되고 있죠. 따라서 러시아는 도박을 하려 합니다. 한반도를 분쟁으로 몰고 가지 않는 수준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줄이면서 그 관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핵무기와 ICBM이 중국에 자산일까요 부담일까요? 중국이 자국 국경 근처에 핵무기가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콜비 전 부차관보) 저는 자산이나 부담의 문제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제프리 대사님이 언급하신 대로 국가정보평가의 내용을 중국과 러시아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관리해야 할 현실이죠. 저는 그들이 점점 더 악용할 자산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블라디보스토크 회의 등 북한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이미 보고 있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한 거친 비난, 핵무기를 탑재한 ICBM, 중국과의 분쟁에 미국을 묶어둘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란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브릭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할까요? 오히려 그들의 불법 활동만 부각되는 것 아닐까요?
콜비 전 부차관보) 네 하지만 단속할 국가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점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에는 판사도 경찰도 없습니다. 한발 물러서서 보면 이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블록 형성입니다. 저는 제프리 대사님보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덜 낙관적입니다. 미한일 정상회담은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군사력 증진 보다는 시각적인 요소가 훨씬 많았죠. 독일의 유명한 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인들도 그의 저서를 공부하는데요. 클라우제비츠는 최고의 전략은 매우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간에는 많은 회의가 열리고 많은 발표가 나오는 등 시각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G20과 오커스 등도 열리고 있죠. 그런데 정말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 노력은 훨씬 적습니다.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는 국가는 물론 중국입니다.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모색하고 있죠.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에 의존해야 하는 러시아를 비웃었죠. 하지만 미국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호한 영역이 많을 거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처럼 두 진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국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며 미국에 있어 지금이 승리의 순간은 아닙니다.
진행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미한일은 역내에 비상사태나 위협이 있을 경우 협의하기로 공약했고 일각에서는 ‘미니 나토’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3국 간 합의에 실질적인 군사적 의미는 없고 시각적인 요소만 있었다고 역시 보시나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아시다시피 좋은 군사적 조치가 있었습니다. 3국 훈련을 더 자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 등을 감시하는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동성명에 타이완 상황과 관련해 중국을 살짝 언급했죠. 3국 문서는 미한 동맹, 미일 동맹이 계속될 것이며 여전히 안보의 주요 원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미한일 동맹이 구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엘브리지 부차관보의 의견에 약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거의 10년간의 한일 간 협력과 화해의 증진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는 역사적인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결국 군사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결국 클라우제비츠가 말했듯이 반대 세력을 정치적으로 봉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3국 정상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진행자) 북중러 연대에 있어 중국은 스스로가 얼마나 중요한 축을 이룬다고 생각할까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그 질문을 하길 바랐습니다. 콜비 부차관보의 의견에 대응해 중국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약간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미국과 모든 끈을 끊지 않았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여러 명이 밝혔듯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디리스크 즉 위험 제거를 하는 것이지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도 다소 유사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미중은 여전히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점은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핵 비확산에 대해 정말로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뿐 아니라 한국, 일본, 타이완 등 세 나라가 매우 빨리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죠. 또 러시아가 북한의 고삐를 풀어주면 다른 국가들의 핵무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이 우려합니다. 따라서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 저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보다는 중국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매우 분명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은 러시아의 그 어떤 행동도 능가하죠. 미국 정부는 중국을 지목하고도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죠. 중국은 분명히 우리의 주된 경쟁국이며 우리는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북한 관련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망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도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죠. 중국이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임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은 파키스탄과도 광범위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아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직 미국과 관계를 다 끊지는 않았지만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타이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습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며 정치적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재에 대비해 경제를 강화하고 있고 핵무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란,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프리 전 부부좌관)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며 행정부가 올바른 수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비록 군사력 증강 등 행동이 항상 뒤따르는 건 아니지만요. 저는 여전히 현재 미중 대결과 미러 대결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모든 관계를 끊었죠. 그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아시다시피 북한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중국의 행동에 실망했습니다. 저는 중국이 부차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이 노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이고 아직 현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전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미국과 관계를 다 끊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하셨는데요. 러시아가 제안한 북중러 해상연합훈련에 중국이 어느 정도나 참여할까요?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미한일과 북중러 대치가 본격적으로 군사적 양상으로 확대될까요? 지금까지는 안보리에서 수사적 대치에 그쳤었는데요.
콜비 전 부차관보)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 함께 해상연합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알류샨 열도 바로 근처에 함대를 파견했죠. 중국은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과 동북아시아 전역에 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중러 3국 연합훈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열전으로 이어질까요? 사람들은 냉전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국과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냉전이 지속된 이유는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는 열전으로 변할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열전이 될 매우 심각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국제 체제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실제로 디커플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제조 2025’ ‘이중순환’ 전략 등을 통해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에 가장 큰 인센티브는 역내 군사적 균형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치적 의지에 대한 평가와 국제적 맥락을 포함해 중국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중국의 행동과 관련해 위험한 부분이 있고, 미한일 정상회의의 단점이기도 하죠.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한일 정상회의가 긍정적이며, 상대적으로 미미하지만 몇 가지 가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자국이 억제되고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은 ‘목을 조른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이며 누구의 탓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중국의 야심에 반대하는 연합이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국제적으로 자체적인 선택과 움직임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과도 협력을 훨씬 심화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7년까지 중국군이 전쟁 준비가 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거의 공개적으로 밝혔죠. 이것은 예측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확실히 대비해야 합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 우리는 물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콜비 부차관보님, 왜 중국은 러시아에 주요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 이중용도 문제가 있긴 했죠. 하지만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중국은 100배는 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사 장비들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 장기전으로 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은 매우 큰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결정적인 승리가 반드시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에 쏟는 자원, 돈, 정치적 이해관계, 관심 등으로 미국을 옭아맨 다음 가능한 한 낮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중국은 원합니다. 유럽과 직접적으로 사이가 멀어지지 않으면서 말이죠. 러시아에게 있어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중국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제재는 효과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러시아는 가격 상한선 이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는 데는 제재가 본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에 이렇게 말하겠죠. ‘북한을 잡아. 북한은 이미 곤경에 처해 있어’라고요. 중국은 준비하고 싶어 하며, 필요한 이상으로 러시아에 호의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을 유럽에서 얽매고 미국을 약화하려는 목표를 중국이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 중국이 러시아에 그런 무기를 제공하지 않게 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 아닌가요?
콜비 전 부차관보) 그건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중국이 제1도련선에서 공격을 감행할 틈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제공 여부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의 무기 제공 여부는 전반적인 군사 균형 현황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도 말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확실히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군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지원이 북한의 지원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패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의 지원은 여전히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에서 듣는 모든 것을 믿지 마세요.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의 대러 군사 지원은 1945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세계 질서 전체에 대한 거의 가장 큰 공격입니다. 거의 중국이 제1도련선에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는 것에만 못 미치는 것이죠.
콜비 전 부차관보) 저는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특히 제프리 대사님이 언급하는 규모로 이뤄진다면 더욱 그렇죠.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어떻게 순위가 매겨지고 쌓이는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러 지원은 우리가 제1도련선을 따라 효과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력 확보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죠.
제프리 전 부보좌관) 동의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6~7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첫 번째 우선순위를 잘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북러 연대에서 분리하고 또 중국을 이용해 북러 사이에 틈을 벌릴 방법이 있을까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토론의 연장선인데 단지 한반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관련해서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미국 현 정부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콜비 부차관보와 동의합니다. 그 조치는 바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대응책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중국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소위 제1도련선 내의 핵무장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제1도련선엔 한반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라면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겠습니다. 워싱턴선언 이후 미국이 보낸 첫 잠수함은 전략핵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국은 워싱턴선언의 약속을 지키고 실제로 핵전략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는 압박받으면 이런 종류의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진행자) 따라서 중국을 이용해서 북러 사이에 틈을 벌리는 전략은 실현 가능하지 않겠네요?
콜비 전 부차관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전에 시도해 볼 가치가 있었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중국 외교정책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미국과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제프리 대사님의 생각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또 타당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핵공유 협정을 맺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부산 기항은 근본적인 역학관계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잠수함이 한국군과 함께 실제로 배치되거나 잠재적으로 핵공유 협정에 한국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NSC 부보좌관과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 톡] 한국에 전술핵 배치해야…북중러 와해 최선 전략](https://gdb.voanews.com/01000000-0aff-0242-ad8c-08dbb0dac190_w250_r1.jpg "[워싱턴 톡] 한국에 전술핵 배치해야…북중러 와해 최선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