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워싱턴선언, 한국 핵무장 여론 잠재울까?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에 대응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핵협의그룹을 만들어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계획을 논의하고 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핵 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목소리가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핵 사용 결정은 오직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며 한국과 핵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9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43분에 걸친 연설에서 자유를 46번 언급했는데요.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전반적으로 뛰어난 연설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 동맹 체결 이전부터의 역사와 전반적 관계를 다뤘고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희생을 언급했습니다. 의회와 미국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죠. 윤 대통령은 또 경제, 상업, 무역, 안보 등 확대된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두 나라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필요성도 보여줬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 들어 그리스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만 상하원 합동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어느 정도나 명예로운 자리인가요? 또 워싱턴은 윤 대통령의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미첼 리스 전 실장) 이번 연설은 한국과 한국인 전체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세계에서 선도 국가이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윤 대통령이 자유를 그렇게 여러 번 언급한 것은 한국과 미국 국민이 공유하는 가치를 정말 강화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은 워싱턴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앞으로의 관계에 좋은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을 창설했습니다. 핵협의그룹이 기존 확장억제협전략협의체와 어떻게 다른가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솔직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 심지어 미국과 한국 관리들도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것이므로 많은 부분이 매우 민감하게 취급되고 공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핵협의그룹은 미국의 핵 계획과 핵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승격시키고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하지만,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양국 관계 전반에서 한국의 역할을 고려해 지난 몇 달간 잘 대응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략이 충분히 투명하지 못하다는 한국의 우려와 불만에 상당히 잘 대응한 것입니다. 핵협의그룹 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실히는 모르지만 한국의 참여가 훨씬 확대됐다고 봅니다.

진행자) 한국 대통령실은 사실상 핵공유라고 했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핵공유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같은 합의를 두고 양측이 벌써 다른 해석을 하는 걸까요?

리스 전 실장) 그 발언들이 모두 옳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내 청중을 의식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죠. 저는 클링너 연구원보다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데 핵협의그룹은 상징적으로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에 호응한 것이죠. 지난 몇 달뿐 아니라 더 오랫동안 그런 목소리가 나왔죠. 결정은 여전히 미국이 내리겠지만 가능할 때마다 함께 협의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분명히 한국이 예전보다 깊이 관여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는 점을 한국 국민과 관리들에게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동맹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사람들 간 협의하는 것이고 하드웨어는 잠수함 전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한국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수단 말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한국의 여론에 호응했다고 하셨는데요. 한국 내 점증하는 핵무장 여론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보십니까?

리스 전 실장) 변화된 상황에 굉장히 영리하고 사려 깊고 신중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내 상황도 변했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도 계속 고도화되고 있으니까요. 중국이 강력한 핵전력 현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을 둘러싼 태평양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그 점을 한층 더 인식하는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한국의 핵무장 여론에 더해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독자 핵개발 가능성을 공개 거론한 것도 전례 없는 수준의 확장억제를 이끌어낸 촉매제가 되진 않았을까요?

리스 전 실장) 공개 언급 이전에 비공개 논의가 이뤄졌을 것입니다. 공개 언급은 그런 대화를 가속화했을 것이고요. 그 결과가 워싱턴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최대 70%의 한국인들이 핵무장을 원합니다.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에도 핵무장 여론이 한 번씩 끓어오르면 미국은 그때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방편을 모색할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저는 이것을 진화 과정으로 봅니다. 한국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우선 정부 밖에 있는 한국 핵무장 옹호론자들은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할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국민 71~76%가 핵무장을 원한다는 건데 핵개발의 대가를 설명하면 대중의 지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사안의 심각성과 대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여론조사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부류는 한국 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과 지난해 10월 핵무장 언급을 한 뒤 신속히 철회했죠. 고위 관리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누그러뜨렸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핵무장 찬성과 옹호에 있어 한국 정부가 가장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매우 만족하며 안심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과 미한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에 대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여지를 없앴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워싱턴 선언이 한국에 핵족쇄를 채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지속성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도 있고요. 이런 우려를 미국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면 핵물질 공급이 끊기고 전력의 30%를 잃게 될 것입니다. 실행 가능한 억지력을 갖추려면 핵실험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글렌 수정안이 자동 발동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한국이 그런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건 꽤 분명합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전략적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동맹에서 더 벗어나는 것보다 미군과 상호의존도를 높이는 게 더 이익이라는 걸 설명해야 합니다.

진행자) 핵협의그룹을 설립했지만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핵 교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서류상의 약속은 가치가 없는 것 아닐까요?

리스 전 실장) 서류상의 약속과 공개 선언은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2만 8천5백 명의 미군과 20만 명의 민간인, 함께 해 온 70년 역사도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함께 흘린 피는 말할 것도 없이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위협받을 때 미국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건 현실화할 수 없고 현명하지도 않은 가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과 함께 하고 신뢰할 만한 동맹이라는 점을 한국에 더 잘 확신시켜야 합니다.

진행자) 미래의 한국 대통령이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으로 돌아가고, 미국과 군사협력을 줄이며, 북한의 선의에 의존한다면 미국이 여전히 한국과 핵협의그룹을 운용하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지난 70년 동안 미한 동맹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견과 몇몇 행동 때문에 관계가 경색되기도 했지만 동맹은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미래에 미국이나 한국 대통령이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동맹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별개로 미국과 한국 국민들은 미한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을 매우 강력히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의회도 동맹을 초당적으로 지지하고요. 국방수권법에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거듭 포함되는 건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 준수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 관리들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에는 핵무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핵협의그룹이 나토의 핵기획그룹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한국과 나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이나 전략핵을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탐지나 타격이 매우 어려운 운반 플랫폼에서 굳이 핵을 꺼내 고정된 벙커에 넣는 것은 북한 선제공격의 고가치표적이 됩니다. 타격하기 어려운 플랫폼에 그대로 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의 위치를 모를 것이고 타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효과적인 억지력이자 방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총에서 총알을 꺼내 경찰 본부에 보관하는 것과 같은 거죠. 경찰 본부에 보관하던 총알을 다시 총에 넣자고 한다면 즉 핵무기를 다시 전투기나 잠수함에 장착하려고 하면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요. 그때는 억지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된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진행자) 그럼 유럽 국가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의 공격에 더 취약하다는 건가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한국과 유럽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 수십 년 전 유럽에서 합의한 것들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순 없습니다. 핵공유는 나토 5개국이 자국 전투기에 미국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핵무기는 항상 미국 소유입니다. 미국은 사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요. 어떤 면에서 한국은 나토 핵공유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생각한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에서 핵협의그룹이 나토 핵기획그룹보다 더 강력할 거라고 봅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훨씬 더 잘 통합돼 있으니까요. 심지어 한국군 장군이 한미연합사령부를 지휘한다 해도 미국-유럽 관계보다 더 강력할 것입니다.

진행자) 리스 전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리스 전 실장) 냉전 시대에 전례가 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은 뒤 미국은 튀르키예에 배치한 주피터 중거리 핵미사일을 철수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확장억제에 대해 우려했죠. 현재 일부 한국인들이 느끼는 우려와 같은 이유로 말이죠. 그러자 미국은 핵탄도잠수함을 튀르키예에 보냈습니다. 잠수함 근거지를 지중해에 둘 것이고 이것이 확장억제의 가시적 표현이 될 것이라면서요. 튀르키예 정부는 안심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좀 더 익숙해지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확장억제는 실질적이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나 위기 상황에서나 더 안정적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에 입각한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하다며 그의 행동이 미한일 협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핵협의그룹에 일본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윤 대통령이 일본과 역사문제 해결에 나선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감사를 표한 데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저는 그것을 별개로 볼 것입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관리들, 미국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을 대단히 용감한 결정으로 평가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위험한 일이죠. 정치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념을 행동에 옮기는 정치인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관계 개선에 나선 이후 일본은 수출 통제를 제거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복귀시키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4~5년 중단됐던 한일 간 군사 경제 대화가 대거 재개됐고요. 이로 인해 양국 관계와 미한일 안보 협력 모두 증진될 것입니다. 이는 세 나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핵협의그룹은 일본과 호주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과 호주는 다른 유엔사 회원국들과 함께 한국을 지원하고 방어하는 데 굳게 협력할 것이니까요.

진행자) 미국은 미한일 안보 동맹을 원하는 겁니까? 한국 일각에선 그런 방향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리스 전 실장)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맹이 수십 년 동안 잘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용기를 낸 것은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역내 환경은 더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맹과 우방국들이 결속해야 하는데, 우리는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 미국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리스 전 실장) 양자 합의가 다수 체결됐고 경제적 이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빈 방문에서 가장 유념할 부분은 한국이 충실하고 가치 있는 동맹이라는 공감대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국가 이익뿐 아니라 전 세계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미국과 공유하는 동맹 말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을 오간 저로서는 매우 기쁜 일입니다.

진행자) 이전까진 한국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덜 강했던 건가요?

리스 전 실장) 유리잔에 물이 반밖에 안 찼는지, 반이나 찼는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을 위해, 또 미국과 함께 해온 모든 것에 많은 미국인이 항상 감사함을 느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초당적으로 지지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한국은 8개 미국 기업으로부터 59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안보 동맹에서 경제안보 동맹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야 할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동맹의 관계를 넘어서는 추세를 보여주죠. 양국 관계는 훨씬 광범위합니다. 한국이나 아시아 문제를 잘 모르는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역사와 동맹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방문은 두 나라 관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보여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 기업들은 지난 2년 동안 미국에 1천억 달러를 투자했고 그 뒤로도 경제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과 정상 간 교류에서 두 나라의 상업, 무역, 안보, 외교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등 유럽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토록 광범위한 사안에서 서로 엮여 있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미한 관계와 형제애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바라건대 한국을 잘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라는 구호처럼요.

진행자) 미국 첨단 기업 6곳이 한국에 19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넷플릭스는 25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투자처로서 한국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리스 전 실장)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의 창의력, 학문적 성취, 지적 능력과 사업적 성취 덕분이죠. 아주 매력적인 인재 집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뿐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는 인재가 모여 있죠. 미국 기업들이 이런 인재를 활용하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에 대한 향후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클링너 선임연구원)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적대로 IRA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미한 자유무역협정도 침해하고요. 미국은 그런 지적을 들었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억제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따라서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대응했다고 보지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좋은 친구들을 상대할 때는 보호무역주의보다 자유무역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기업들 사이에는 IRA와 반도체법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리스 전 실장) 클링너 연구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것은 친구들 사이에 비공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미첼 리스 전 실장과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