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경제 분야에서 동맹을 압박하지 않고 상생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연관된 전기차 보조금 조항과 관련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에 치중하면서 동맹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Look, this is the core of the conversation that we're having, particularly with our European partners but also with Japan with president Yoon of the ROK, who was just here yesterday. Burden sharing, when it comes to taking some economic hit to protect your national security, is harder to quantify and then harder to implement. But it's the fundamental concept that is what makes alliances function effectively. And we have enough muscle memory, in my view, and enough trust between this president who has invested deeply in allies and our core allies in Europe and the Indo Pacific and elsewhere, to be able to have that conversation in a way that produces good outcomes.”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관련 질문에 “이것이 우리가 유럽 및 일본, 그리고 며칠 전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나눈 대화의 핵심”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약간의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는 부담 공유는 정량화하기 어렵고 실행하기는 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맹을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핵심 동맹국들에 많은 투자를 한 바이든 대통령과 이들 사이에 충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의 미국 내 제조 기반을 복원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재편에 나섰습니다.
또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했고, 반도체법을 통해 미국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에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설비 투자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과 해당 분야 교류가 많은 한국 등 동맹들에게 지나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동맹을 압박하지 않고 공급망과 안보를 함께 구축하는 상생을 지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녹취: 설리번 보좌관] “Our objective is not autarchy. It's resilience and security in our supply chains. Now, building domestic capacity is the starting point but the effort extends beyond our borders. Our message to them has been consistent. We will unapologetically pursue our industrial strategy at home but we are unambiguously committed to not leaving our friends behind.”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의 목표는 고립 경제가 아니라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보”라면서 “미국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출발점이지만 그 노력은 국경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메시지는 일관됐다”면서 “우리는 국내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산업 전략을 추구할 것이지만, 우리의 우방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데 분명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기존 및 신흥 경제국 모두가 함께 투자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하고 탄력적인 첨단 기술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뢰 구축, 안전하고 개방적인 무역 보장을 위한 역내 경제 이니셔티브를 설계했다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거론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We're negotiating chapters with 13 indo pacific nations that will hasten the clean energy transition, implement tax fairness and fight corruption, set high standards for technology and ensure more resilient supply chains for critical goods and imports.”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13개 인도태평양 국가와 청정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관세 형평성을 구현하며, 부패와 싸우고 기술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며 주요 상품 및 수입품에 대한 보다 탄력적인 공급망을 보장할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자간 공조 등 역내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은 역내에서 산업 전략을 조정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핵심광물 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There's the question of market incentives. The IRA produces a lot of incentives to generate more but it is insufficient. We are going to have to take further steps to try to find ways to both smooth the markets and to get more minerals onto the market given the gap between what we have right now and what we are going to need if we're going to realize our objectives.”
설리번 보좌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 “시장 인센티브와 관련해 질문이 많다”면서 “IRA는 더 많은 것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인센티브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우리의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 사이의 격차를 감안할 때 광물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주요 광물 생산국과 청정에너지 기술 보유국 사이의 확대된 형태의 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존 파트너십 형태가 될 것인지, 새로운 광물안보협정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해 해법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IRA를 입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지난달 말 세부 시행규칙을 통해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강화해 이를 만족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 등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어 이들의 우려를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