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에게 반향을 일으킨 연설이었다고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이 평가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베라 의원은 2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합의한 핵협의체그룹(NCG) 창설은 북한은 물론 중국의 증대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라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국빈만찬 등 여러 굵직한 행사들에 참석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베라 의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고 기립박수를 받았죠.
기자)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대한 의회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베라 의원) 저는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미한 관계와 관련해 많은 시간을 보내 이 관계의 모든 잠재력과 힘을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이런 대외 문제들에 대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수 있는 상하원 의원,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건드린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대외 문제나 외교 정책을 잘 모르더라도 자리를 뜨면서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고 말하게 될 연설이었습니다.
기자)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윤 대통령 방미의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베라 의원) 제 생각에 큰 부분은 윤 대통령의 오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반향을 일으킬 적절한 주제를 많이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서 한국은 세계 무대에 관여할 의향이 있으며 미한 관계의 강력함과 활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핵협의체그룹(NCG) 창설에 합의했는데요.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베라 의원) 미사일 발사 증대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같은 북한이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의 역내 공격성 증대를 인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표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분쟁을 억제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지만 때로는 힘과 준비태세를 통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자) 미국 입장에서 NCG 창설은 중국을 억지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베라 의원) 북한의 호전성과 공격성에 대한 간접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내 중국의 공격 증대를 인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에 대한 제 메시지는 ‘우리는 현상 유지를 원하고 평화와 안정 유지를 원하지만 역내 중국의 공격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내 동맹국들은 이런 공격 증대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자) NCG 창설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억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베라 의원)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여러분은 조약 동맹이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이며,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우리는 (방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한국을 방어할 것입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이중 일부분은 또한 북한의 핵 공격을 억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고, 그 공약은 확고합니다.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했는데요.
베라 의원) 이 두 법은 정말 역사적인 법들입니다. 이곳 미국의 연구 개발과 반도체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한 진정한 투자를 담은 법들이죠. 이런 입법에는 늘 협상의 여지가 있고, 저희 의원들은 한국 측이 제기하는 것과 같은 우려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면서 한국 측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수준에 고무돼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에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기배터리 생산과 전기자동차 생산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법들은 규모가 매우 큽니다. 관련 협상을 계속할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매우 강력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 한국 기업들이 이 법들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베라 의원) 미국과 한국이 오로지 한 회사로부터의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반중국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희토류 원소와 리튬과 같은 것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한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양국은 반도체와 전기배터리 등과 같은 것들을 만들 원료를 갖고 있고 이것들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일부를 늦춰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분의 물품을 가져 중국이 그것을 어느 한 나라에 대한 경제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으로부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방미와 미한 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