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26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고 한국의 비확산 의무를 재확인하는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정기적 양자 협의체인 미한 핵 협의 그룹 신설도 선언 속에 포함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6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 “One of the things that we've worked very hard on is to also address the challenge of DPRK actions and rhetoric with regard to nuclear programs and missile programs. And I think that it's very clear has created real challenges for the region and in particular for the ROK. We take this very seriously and to promote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During the visit, the alliance will be announcing a Washington declaration which includes a series of steps that are designed to strengthen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미한 정상회담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핵심 의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고위당국자는 “우리가 매우 열심히 노력한 것 중 하나는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북한의 행동과 (위협적)수사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며 “이것이 역내, 특히 한국에 실질적인 도전을 야기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방문 기간 동안 동맹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단계를 포함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와 몇달 동안 워싱턴 선언에 대해 논의했다며 “그 안에서 우리는 잠재적 핵 위기시에 한국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할 다 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고위당국자] “The Washington declaration has been in discussion with the Korean government for months and in it we will reaffirm our commitment to make every effort to consult with the ROK in potential nuclear crises.
The document will announce the creation of a new mechanism the US ROK nuclear Consultative Group, the NCG, a regular bilateral consultation mechanism that will focus on nuclear and strategic planning issues and will give our ROK allies additional insight in how we think about planning for major contingencies.”
이어 새로운 메커니즘인 ‘미한 핵 협의 그룹 (US ROK 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이 신설될 것이라며, 정기적인 양자 협의체인 이 기구는 핵과 전략적 계획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주요 우발 사태 대응 계획에 관해 미국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동맹인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 대 초반 이후 없었던 미국의 핵탄도미사일 잠수함의 한국 전개를 비롯한 전략자산의 정기적인 배치를 통해 우리의 억제력을 보다 가시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고위당국자] “We'll announce that we intend to take steps to make our deterrence more visible through the regular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including a U.S. Nuclear ballistic submarine visit to South Korea which has not happened since the early 1980s. We'll strengthen our training our exercises and simulation activities to improve the US-ROK alliance's approach to deterring and defending against DPRK threats including by better integrating ROK conventional assets into our strategic planning. As part of the alliance's effort to strengthen deterrence and manage concerns about nuclear nonproliferation in the region, the ROK will reaffirm its enduring commitments to its own obligations unde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또한 “우리는 한국의 재래식 자산을 우리의 전략 계획에 더 잘 통합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미한동맹의 접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훈련과 모의 연습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억지력을 강화하고 역내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를 관리하기 위한 동맹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핵 비확산 조약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또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핵태세 검토’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평화와 안정의 유지와 관련해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고위당국자] “We also believe that it's understandable that some of the Korean people would have some anxiety about living under Kim Jong Un's nuclear shadow and would raise questions about what us extended deterrence means and how it's going to work if it ever becomes necessary for the Korean people.”
이어 “일부 한국인들이 김정은의 핵 그림자 아래 사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감을 갖고 있고, 우리의 확장억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한국 국민에게 필요할 경우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과 한국의 비핵보유 지위를 재확인하는 약속이 26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워싱턴 선언’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고위당국자는 그러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이 양국 간 핵 공유 합의 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미 고위당국자] “The purpose of the steps that we are taking tomorrow is actually to head off exactly that kind of development. And so w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plan to do at every level is strengthen our practices, our deployments, our capabilities to ensure that the deterrent message is absolutely unquestioned, and to also make clear that if we are tested in any way that we will be prepared to respond collectively and in an overwhelming way.”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 공격 시 한국이 미국의 핵 공유를 통해 핵 사용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내일 취할 조치의 목적은 바로 그런 종류의 발전을 막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모든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억제력의 메시지가 절대적으로 의심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만약 어떤 식으로든 시험을 받는다면 우리는 집단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의 관행과 배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술핵 같은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도 현재로서는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고위당국자] “I'll be crystal clear. There is no vision of returning us tactical or any other kind of nuclear weapons to the Korean peninsula, as there was in the cold war.”
“냉전 때처럼 한반도에 전술핵이나 다른 종류의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주둔시키거나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고위당국자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지원과 관련한 세부 논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 고위당국자] “So I know that president Biden will hope to have a conversation with president Yoon about what it means for all like-minded allies to continue to support Ukraine through a difficult few months. And we'll want to know what Seoul is thinking about what the future of their support might look like.”
전쟁이 계속 격렬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동맹국들이 지난 몇달 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들(한국)의 지원이 미래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을 알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우크라이나에 2억 3천만 달러 이상의 원조를 제공하는 등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에 사의를 표하며, 두 정상은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고위당국자는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고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양국 간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막후에서 노력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 고위당국자] “President Biden has a long standing interest in seeing better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e's instructed us, as an administration, to work behind the scenes to support dialogue and we have done so. We believe that what president Yoon has done is a rare example of political courage.”
이어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한 일은 정치적 용기의 보기 드문 사례”라고 평가하며, 개선되고 있는 현재 한일 간 관계는 3자간 더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