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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대북제재 위반 자국인 유죄 확정 판결에 “국제 제재 적극 협조할 것”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페리알'호가 촬영한 불법 환적 의심 활동 사진. (자료사진)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페리알'호가 촬영한 불법 환적 의심 활동 사진. (자료사진)

타이완 정부가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타이완인 사건과 관련해 국제 제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대북 제재 위반 적발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정부가 북한이 역내에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프 리우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aiwan has always cooperated with the relevant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anctioning North Korea. The Executive Yuan approved in September 2017 to completely ban bilateral import and export trade between my country and North Korea; the Agricultural Committee of the Executive Yuan also announced in the same year that the prohibition Korean fishing boats employ North Korean crew members.”

제프 리우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에 석유를 판매했다 적발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타이완인 사건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타이완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북 제재 관련 유엔 결의에 항상 협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원은 지난 2017년 9월 타이완과 북한 간 양자 수출입 무역을 전면 금지했고, 행정원 산하 농업위원회도 같은 해 타이완 국적 선박에 북한 국적 선원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면서 타이완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행정원은 타이완 정부 내각에 해당하는 최상급 행정 기관으로 북한 관련 단속 조치를 지속해왔습니다.

리우 대변인은 이어 “지난해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금지를 위반하고 각종 탄도미사일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시험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프 리우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 “In 2022, the North Korean government violated the prohib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ested various types of ballistic missiles more than before, seriously undermining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Taiwan will fully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sanctions. If there is a violation of the sanctions, the relevant government units will immediately take necessary measures according to law after obtaining specific evidence."

그러면서 “타이완은 국제 제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제재 위반이 있을 경우 관련 정부 기관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대법원은 지난 2일 북한에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약 3천t 상당의 석유를 판매해 타이완의 테러자금조달법을 위반한 타이완인 후앙왕컨(Huang Wang-ken)에게 징역 1년형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타이완 국영 ‘중앙통신사’와 ‘타이페이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후앙 씨는 쥐팡(Jui Pang Shipping Co)과 쥐종(Jui Zong Ship Management Co), 쥐쳉(Jui Cheng Shipping Co) 등 3개의 선박 회사와 파나마 선적의 샹위안바오(Shang Yuan Bao)호를 소유하면서,2018년 2차례에 걸쳐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총 2천 829t의 석유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 당국이 위성을 통해 샹위안바오호의 불법 환적 행위에 대해 장기간 감시를 하면서 명백한 증거를 포착해 후앙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타이완 대법원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앙왕컨이 소유한 샹위안바오호는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2018년 10월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올려 모든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했으며, 같은 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도 상위안바오호를 소유한 후앙 씨를 제재 대상에 올려 미국 내 자산을 모두 동결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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